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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만 들러리 역할 … 투자 결과 따라 임원진 민·형사 책임 물어야”

“비상임이사들이 공사 경영진을 견제하는 발언을 해도 의견으로 끝날 뿐이었다. (사외이사는 공기업의) 들러리라 할 수 있다.”

전 석유공사 비상임 이사 박완규 중앙대 교수

 2009~10년 석유공사 비상임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하베스트 등 당시 공사가 주도했던 대규모 해외 투자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박완규(사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렇게 고백했다. 그에게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투자 원인과 이사회 개선 방안을 물었다.

 -이사회를 통과한 석유공사의 해외 투자가 부실해 공사가 빚더미에 올랐다.
 “이사 시절 해외 투자자금의 자급률을 올리라고 많이 압박했다. 그러나 석유공사의 사업중엔 당시 (이명박)정부에서 (투자를 하라고) 압박해 마지못해 뛰어든 것도 많았다. 박근혜정부는 공기업에 너무 간섭을 하지 말고, 자율권을 주되 (투자) 결과에 대해선 사장이나 해당 임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것이다.”

 -정부의 압박을 감안해도 부실투자 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
 “석유공사 사외이사를 하면서 느낀 게 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업에 들어가면 석유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부족한 국내 기술력도 문제다.”

 -그래도 하베스트처럼 1조원 가까운 손실이 난 건 심한 것 아닌가.
 “과도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본다.”

 -공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투자수익예측치(IRR)가 너무 부풀려져 그런 것 아닌가.
 “공사로선 IRR을 높게 잡아야 투자할 수 있다. 주요 지표이자 사업 근거인 IRR을 높이는 방법이 수익을 크게 잡는 거다. 수익은 미래에 발생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사가 IRR을 높게 잡아도 사외이사들은 석유산업을 잘 몰라 세세히 따질 수 없다.”

 -비상임이사를 해보니 무엇이 문제인가.
 “비상임이사제의 취지는 경영진 견제다. 그러나 비상임이사들이 견제 발언을 해도 의견으로 끝날 뿐, 최고 결정자의 경영 방침을 바꾸는 역할은 못 한다. (그렇다면 비상임이사는 들러리 아닌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들러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사외이사 선정도 문제 아닌가.
 “너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소위 (정부의) ‘빽’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이사회에서 아무 발언도 못 한다.”

 -석유공사 회의록을 보니 여러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갖고 와 추인을 요청하더라.
 “그렇다. (프로젝트를 세세히) 체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문 분야에 대해선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

 -이명박정부가 공기업에 투자를 압박했다는 건 근거가 있나.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당시 분위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원외교를 강조하는 거였다. 공사 임원들과 사석에서 얘기하다 보면 ‘위(정부)에서 푸시를 한다’고들 하더라.”

 -석유공사가 수익 예측치를 높여 무리한 투자를 한 것도 정부 압박과 연관이 있나.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수익을 높여 잡는다고 없는 숫자를 넣은 건 아니다. 조작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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