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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unday] 정보기관의 능력과 의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3년 만에 열리는 내란음모 사건 재판은 이석기 의원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어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도 치열해졌다.

하지만 재판 초기 단계부터 국가정보원의 수사 과정에 이런저런 허점이 있었던 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일부 녹취 파일의 원본이 삭제됐다며 디지털 파일의 증거 능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해시값(hash value)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원본 일부가 삭제됐다는 것만으로 다른 많은 증거가 덮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극히 일부라도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경우, 국정원의 기세는 초반부터 약해질 수밖에 없다. 통진당 측 변호인단에는 과거 ‘왕재산 사건’ 등 여러 건의 공안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들이 포함돼 있다. 과거 재판에서도 이들은 디지털 증거 수집과정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곤 했다.

15일 3차 공판에선 내란음모 혐의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5월 10일 곤지암 모임, 5월 12일 합정동 모임의 녹취록에 오류가 있어 수정·보완했다고 국정원 측이 밝혔다. 녹취록 발언 중 ‘절두산 성지’를 ‘결전(決戰) 성지’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를 ‘전쟁을 준비하자’로 기록했다가 호전적인 단어를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 부분을 ‘국정원이 일부러 왜곡한 것 아니냐’며 따지고 나섰다. 게다가 이처럼 중요한 녹취록 작성을 경험이 많지 않은 직원에게 맡겼던 사실이 드러났다.

두 차례 공판을 지켜보며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우선 국정원의 ‘능력’ 문제다. 디지털 증거는 속성상 변조·훼손의 가능성이 커서 확보·보관 과정에서 철저한 절차와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디지털 증거를 함부로 복사하고 원본을 지운다거나, 핵심 증거가 될 녹취록 작성을 초짜 직원에게 맡겨 무수한 오류가 나왔다는 사실은 국외자 눈에도 어설퍼 보이는 초보적 실수다. 두 번째는 국정원이 무언가 ‘의도’를 갖고 수사를 서둘렀던 것 아니냐는 점이다. 실수와 허점이 많이 드러나다 보니 이런 걸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채 ‘내란음모’ 사건으로 돌입한 이유가 궁금해서다. 통진당을 비롯한 반정부 세력은 국정원이 대선개입 의혹 같은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해 이 사건을 터뜨렸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위기에 몰린 이들이 정치 공세에 나설 것은 일찌감치 예상된 일이었다. 반면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국가를 위태롭게 한 공안 사건’으로 규정한다. 국내 정치와도 무관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재판은 국정원의 ‘능력과 의도’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두 측면을 철저하게 입증해 내야 당초 내세웠던 ‘주사파 세력’의 척결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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