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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 빗장 푼 미국…한국·일본도 압박할까

[앵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전히 참 민감한 문제인데요. 최근 미국이 다른 나라 쇠고기를 수입할 때 적용해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촛불시위의 진통 끝에 30개월령 이상된 미국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고있는데 이걸 허물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이상복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복 특파원, 미국이 이번에 취한 규제 완화 조치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내년 2월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수출 상대국에겐 국제 기준을 따르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수입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일종의 이중 잣대를 들이댔던 거죠. 그런데 앞으론 수입도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미국은 그동안 국제적으로 거래가 허용된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았는데요.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제한 조건 없이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미국이 따르겠다는 쇠고기 수입 관련 국제기준은 어떤 겁니까?

[기자]

국제수역기구 OIE는 광우병 발생 위험도에 따라 전세계 국가들을 위험 무시국, 위험 통제국, 위험 미결정국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호주처럼 발생 위험이 극히 낮은 나라가 위험 무시국에 분류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2007년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았다가 6년의 노력 끝에 올해 5월에 위험 무시국으로 격상됐습니다.

국제수역기구는 위험무시국 또는 위험통제국에 대해선 쇠고기의 월령이나 부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수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로 이 권고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앵커]

네. 자기들도 따를테니 한국이나 일본도 똑같이 국제수역기구의 권고를 따르라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군요. 이 특파원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은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우려 때문에 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우병 청정 지대라 할 수 있는 위험 무시국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를 규제하는 건 국제 권고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미국 축산업계는 물론 축산이 주산업인 지역구 의원들의 로비가 한창인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도 2008년 촛불집회 같은 한국 사회의 반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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