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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 고치면 되는데 헌재에 맡겨"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전문가들은 대체로 청구 자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입법자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개정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헌법재판소의 힘을 빌려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자기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전문가들 선진화법 헌소에 부정적

 한수웅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자신들이 주도해 만들어놓은 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기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법 개정 후 드러나지 않았던 위헌적 요소가 발견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헌성에 대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헌재에서 심리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 헌법소원의 요건이 되는 ‘기본권 침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법을 포함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때 제기할 수 있다.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침해받는 기본권 자체가 불분명한 데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심의하는 절차 등에 대한 권한 등은 기본권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는 만큼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헌재의 판단을 구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전상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선진화 법 취지 자체가 토론을 제대로 해서 법을 만들자는 것인데 법이 문제가 있으면 여야가 토론해 다시 법을 고치면 되는 것이지 그걸 헌재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권한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정주교 변호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다”며 “헌재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국회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진화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진화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규정이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 49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정 변호사는 “조문 자체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만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놓은 선진화법을 위헌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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