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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인터뷰] 권영진 "지방선거 야권연대, 실체 드러나

- 김민웅 "민주주의는 정당해산 쉽게 안 해"
- 권영진 "야당, 왜 자꾸 장외 끌려다니나"
- 김민웅 "야권연대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권영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현장연결)성문규 기자, 이가혁 기자

◇정관용-신야권연대,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오늘 오전에 모여서 범야권 연석회의를 출범시켰고요. 국회에서는 지금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또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또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오늘의 핫이슈를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권영진-안녕하세요.

◆김민웅-안녕하십니까.

◇정관용-먼저 국회 연결해서 소식 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성문규 기자.

◆성문규-국회입니다.

◇정관용-감사원장 청문회 이틀째. 복지부 장관 청문회 첫째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문규-우선 감사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이틀째 인사청문회 말씀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황찬현 후보자가 오늘 감사원 감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국정원의 국가기밀 감사는 거부할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된 감찰은 허용할 용의가 있느냐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황 후보자가 법적,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에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답을 했는데 하루 만에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기초연금 논란에 대해서 집중 추궁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야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 후보자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라든가 보편적 기초연금 자체에 대해서 문 후보자가 반대해 왔었던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이어졌었는데 이에 대해서 문형표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을 가능한 실천하겠다면서 자신의 입장이 그동안 변한 것은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정관용-역시 기초연금이 또 쟁점이군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출범한 야권연석회의, 소식 전해 주시고 또 새누리당의 반응도 정리해 주세요.

◆성문규-연석회의, 정확한 명칭은 이렇습니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 질서회복을 위한 시민사회, 종교계, 연석회의인데요. 한마디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야권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연석회의는 불법 대선개입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의 단일한 형태로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야권이 이렇게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연석회의까지 출범시키자 새누리당은 이에 대응해서 국회 선진화법 위헌심판 청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리적 야당을 전제로 만들어진 선진화법은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새누리당은 조금 전 3시부터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TF팀 긴급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정관용-범야권 연석회의 만들어지자 새누리당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위헌심판 청구해 보자. 단독 국회를 해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안 처리가 안 되니까 국회 선진화법 자체를 무력화 해 보자. 정말 강 대 강으로 맞서는 형국인데요. 야권 연석회의에 대해서는 권영진 부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권영진-야합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저는 그 야합이라는 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지금 이 정국이 왜 안 꼬이냐 하면 결국은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모든 것을 올인하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구도짜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그 조직적인 실체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다만 매개는 지금 이번 대선개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매개가 됐지만 이 부분들은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때 결국은 큰 틀에서 야권연대로 가는 틀이다. 그건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관용-지방선거용 구도 짜기?

◆권영진-네.

◆김민웅-본질적으로는 보면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전방위적인 민주주의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전방위적인 저항을 결속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낸 거죠. 연석회의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전횡,이런 현실이 진행되면서 이 필요성이 계속 강조가 돼 왔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에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낀 각 시민단체와 전방위적인 저항전선이 결속된 굉장히 중요한 중심체가 마련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지방선거용일 수도 있다는 것을 굳이 부인을 하지 않겠다?

◆김민웅-이 과정에서 지방선거의 중요성이 제기가 될 테니까. 하지만 그 자체로서 국한된 것은 아니다. 보다 본질적이고 광범위한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관용-결국 지금 각종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그것에 대한 특검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 두 가지로 지금 쟁점이 모아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 더 힘을 보태는 양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권영진-결국은 특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특위도 그렇고 이건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거든요. 다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야당이 지금 외부세력과 연대하는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니까 그건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연대하는 것이 우리 정치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만들어가는 길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통진당 문제가 야권연대를 통해서 통진당이 탄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통진당과 계속 거리두기를 했고 그랬던 야당이 또 지금 모이는 분들 보면 그때 야권연대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 그대로 다시 모이는 거예요, 보니까.

◇정관용-지금 통진당만 빠져 있는 거죠.

◆권영진-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러면 그렇게 했던 야권연대가 과연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정치를 이루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이 원하는 좋은 정치로 가는 데 기여를 했느냐. 평가하는 야당 스스로 그렇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권연대와 관련해서는 한동안 통진당 문제가 비판이 제기될 때는 거리두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전혀 반성없이 또 선거 다가오면 하는데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밖에 계신 원로들은 밖에 계신 원로들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자꾸 밖에 있는 분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 틀 내에 들어오면 밖에 있는 분들은 여당하고 타협하고 후퇴하면 이게 기회주의고 수정주의라고 보는 경향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밖에서 더 야당보다 더 선명한 여당에 대한 공세하는 거 저는 일리 있다고 봐요.

◇정관용-그럼 함께하는...

◆권영진-그런데 야당을 끌고 들어가서 국회 자체를 파형시켜버리니까 저는 이 연대 자체가 우리 정치나 국민들을 위한 연대는 아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야권연대에 계속 야당이 매달리는 한 과거하고, 과거에 매달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미래로 못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외부 강경세력이 국회 전체를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김민웅-파행은 이런 연대회의를 통해서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하신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미 그전에 정치파행이 진행됐죠. 여기에 대해서 정치를 바로잡자고 하는 힘이 모아진 것이 이번에 연석회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야당, 시민사회의 대화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가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죠.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직접 민주주의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연석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단순히 과거에 선거용으로 만들어진 결집된 그런 세력이라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대의제가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힘이 모아진 것이죠. 이렇다면 이와 같은 것을 어떤 야합이라든가 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와 같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절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목한다면 여당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이에 대해서 경청하고 대화할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된다고 한다면...

◇정관용-알겠습니다.

◆김민웅-결국은 정치의 어떤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런 우려가 깊어집니다.

◇정관용-김민웅 교수는 원인제공이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이신 거고 누가 원인이건 국회 안에서 풀어야 하는데 외부 세력에 자꾸 휩쓸리는 것이 우려다 이런 시각을 주셨는데요. 야권연대 말고 그렇게 주목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또 2개의 모임이 더 어제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국민동행이라는 모임인데 과거에 동교동계 원로급, 또 상도동계 원로급들하고 또 그외에 몇몇 원로급들이 함께 모였다는 말이죠.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도 지내셨던 김동영 전 의원이 포함돼 있다는 거. 또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지냈던 임명진 목사도 포함돼 있다는 거. 이분들도 일단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부분은 기정사실로 놓고 출범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사실은 거기에는 좋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원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리실 만큼 누리셨고 하실 만큼 솔직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과거에 정치자금이나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옥고를 치르신 분들도 있고요.

◇정관용-그렇죠.

◆권영진-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는 정치권에 원로다운 원로가 없는 게 우리 정치의 불행이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원로들도 다 대선 때 되면 특정후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이익에 맞는.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도 또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반대축에 가담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저는 우리 정치권의 온전한 원로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렵고 결국은 우리 정치의 그동안 계속 문제라고 하는 분열의 정치, 패거리정치 그 축에 자꾸 그분들도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직도 사실은 정치에서 은퇴하셔야 될 분들이 계속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하시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분과 관련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원로로서 우리가 그동안 정치적 혜택도 입으셨고 이랬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여야가 이렇게 정쟁하고 갈등하고 있는 속에서 좀 이렇게 통합하고 이렇게 하는 원로로서 남아주시는 분들은 왜 안 계실까, 이런 걸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는 새카만 후배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관용-그러니까 은퇴하셔야 될 분들인데 다시 한 번 야권쪽에 몸을 담고자 한다고 보세요?

◆권영진-지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두 축입니다. 한 분은 권오갑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정대철 고문 같은 경우는 안철수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지금 현재 야권에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본인들도 거기에 야권연대를 통해서 계속 정치를 하시겠다는 거밖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여권에 있는 원로들은 여당을 좀 나무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시기에는. 그리고 야권에 있는 원로 또는 야당을 좀 나무라야 돼요. 맨날 양쪽으로 편을 싸워서 똑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 정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 풀리는 거죠, 이게.

◇정관용-김민웅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웅-그게 이번 사안이 그럴 사안인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야당을 야단칠 일인지, 정부의 야단을 칠 일인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사안의 출발은 국가권력의 대선 개입, 조작에 대한 혐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야간 강 대 강의 충돌이라고 하는 지점이 우려된다고 사회자가 말씀하셨는데 강 대 강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하게 정치적 완충지역이 없을 경우에 한국 정치는 파란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동안 오랫동안에 이와 같은 그 안에 보면 과거에 민주화투쟁을 했던 분들도 있고요. 오래 또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에 대한 경륜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본인들의 정파적인 성향과 또 계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다면 이와 같은 형태에서 최대한의 정치적 완충지대 공간을 만들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정치를 촉구한다고 하면 그건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권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구한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 되겠죠. 현재는 그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거죠. 현재 문제제기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석회의와 아주 유사하게 정부와 여당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모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위기가 오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염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염려를 염려로 받아들여서 정치로 소화하는 것이 정국을 책임진 여당의 책임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진영이 새롭게 교체했다라고 본다면 정치를 계속해서 협소하게 만들고 진정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못 듣게 되는 불통의 정치가 연장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관용-알겠습니다. 김민웅 교수도 일단 인정하신 거예요. 야권의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이분들 스스로는 정치할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마는 그건 좀더 지켜봐야 되겠고. 다만 김민웅 교수가 이걸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충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약간 야권연대쪽에 힘을 싣는 모양이거든요, 목소리상으로 보면. 그 점은 어떻게 볼까요. 그 점부터 한말씀 들어볼까요.

◆권영진-사실은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더라도 저는 우리 국민들은 알 거라고 봅니다. 저분들이 왜 그러는지. 그리고 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총선,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왜냐하면 그렇게 모인 분들이 그동안 야권연대의 중심으로 돼 왔고 또 대통령이 되면 후보진영에 가담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 정치에서 사실은 다선들도 하시고 이랬던 분들이에요. 저는 한 번 국회의원 하고 떨어진 사람이지만 여러 번 했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좀 정치를 크게 복원할 수 없을까. 저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반대편에서 보면 우리 민주주의가 계속 성숙, 발전돼 나오는 과정이고 또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그 민주주의의 옥에 티가 나올 수 있고 이걸 계속 시정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파탄시켰다, 박근혜 정부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계속 여기 나와서 3주째 입장 차이가 교수님은 총체적인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대선개입했다고 그러고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문제를 보는 각도도 달라요. 다만 지금 저도 국회의원을 했지만 국회라는 장하고 밖에서의 장은 다릅니다. 재야에서 재야의 운동 하던 것하고 국회에 들어오면 국회는 자기가 옳은 걸 주장하거나 할머니문제가 하나도 안 풀립니다. 국회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금 존중하면서 그리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일 본연의 자세는 정치투쟁도 중요하지만 민생입니다. 지금 정기국회 들어온 지 벌써 절반이 들어왔습니다. 산적한 입법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지금 맨날 아직도 대선개입 문제 가지고 야권연대하면서 밖에서 돌아서 이거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민웅-결국은 민주주의 정치가 잘 작동이 될 때 민의의 요구에 따라서 경제정책을 피는 것이 민생이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생을 풀기 위한 정치구조가 제대로 마련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민생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동적도 안 생길 거예요. 그리고 국민동행은 단순한 재야가 아니라 정치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차별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논법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왜냐하면 왜 윤석열 전 팀장은 중징계를 받고 조영곤 중앙지검장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을까 국민들이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파괴에 대한 것도 도처에서 보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논법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또 토론할 기회가 있다면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는 현재의 정치권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중심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치와 여당의 무책임한 이와 같은 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귀를 막고 있는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죠.

◇정관용-알겠습니다. 두 분 잠깐만요. 두 분께 발언기회를 한 3번 이상만 드리면 항상 동호반복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끊고요. 국회에 청문회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두 분도 어제 감사원장 청문회 하루만 지켜보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얘기는 조금 하기가 그럴 것 같고 내일 또 검찰총장 청문회가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통진당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누죠. 이가혁 기자, 지금 재판 진행중이죠?

◆이가혁-오후 2시부터 재판이 시작돼 지금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PPT자료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끝나면 변호인측이 의견진술을 하게 되고 또 피고인 7명이 이어서 의견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석기 의원이 약 30분가량 발언을 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과정에서 이 의원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술을 거부해 온 만큼 오늘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법원에서 밤새 기다리던 시민들에 대한 방청권 배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한때 법원 앞 도로에서 통합진보당측이 정당연설을 하자 보수단체 회원 일부가 욕설을 하는 상황이 간간히 있었지만 지금까지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법원 주변에는 오전부터 경찰병력 800여 명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법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정관용-워낙 관심이 집중되는 재판이어서 그런지 며칠 밤을 그 앞에서 새우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방청권 얻기 위해서. 다음 공판부터는 추첨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4번씩 집중심리로 해서 이달에만 11차례 공판이 벌어진다고 하고요. 빠르면 두 달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판중인 사안에 두 분이 결론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민웅 교수부터.

◆김민웅-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녹취록 외에 현재 명확한 물증 자체가 제기돼 있지 않고요. 제시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RO조직이라고 하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연계 부분이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틀로 볼 때는 이 사건은 내란혐의의 문제죠. 내란혐의라고 하는 것에는 무장을 갖춰서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기반과 그리고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검찰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을 통해서 설득시킬 수 있고 법정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내놓는 것이 관건이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는 내란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관용-권 부위원장님.

◆권영진-저는 법률가도 아니고요. 사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제가 얘기할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고 이제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이 있겠죠. 있고 그동안 검찰 발표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정한 재판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러한 우리가 국회 전체가 안고 있는 혼란 부분들을 좀 빨리 정리하고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관용-이 재판이 특히나 더 주목받는 것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해 달라라고 하는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특정 정당 심판청구를 한 행위,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정치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권영진-정부 입장에서는 헌법의 자유 민주주의에 위해되는 정당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정관용-권한이 있죠.

◆권영진-그리고 정부로서는 아마 여론에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 조사해 보면 한 70% 이상이 위헌심판청구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을 보면 이건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럼 손 손놓고 있다. 이것도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걸 겁니다.물론 정부의 행위가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건 결국 헌재에서 판단해 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밖에서 법률적인 다툼을 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속단해서 하는 건 저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미 법률적인 걸로 가 있기 때문에.

◇정관용-맡겨보자?

◆권영진-네.

◆김민웅-전혀 그렇지 않죠. 이것이 법률적으로 헌재에서 논의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 한국사회가 논의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정당해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생각, 의식 이것이 분명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 정당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죠. 정당해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정말 분명한가. 그다음에 혹시 있다 하더라도 헌법적인 절차와 장치를 최대한 구축을 한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도 나치 독일 때의 한 사건 그리고 민주정치가 숙성되지 않은 터키의 예.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쉽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려해서는 많은 절차가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동시에 정당해산에 대한 결재를 한 방식을 보세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심의하고 비판적으로 성찰을 하고 문제 제기하는 과정이 전혀 빠져 있어요. 전자결재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도대체 이 정부는 정당이라고 하는 존립에 대해서 이렇게 취급을 하는가. 도대체 민주주의의 숙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헌법적으로 법률적 해석을 하는 것은 법률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헌재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헌재에서 하겠지만 이와 같은 실체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충분히 토론해야죠. 우리는 토론할 필요가 없다, 헌재에 맡기자. 이건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사회의 책임과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관용-한 말씀 더 나가서 전자결재까지 하면서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웅-아니면 미운털이 박힌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날. 그게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밖에 나가 있을 때 같은 날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문재인 의원의 출두 그리고 조사, 통진당의 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났지만 국가기밀의 유출 책임을 져야 하는 김무성 의원에게는 서면질의로 끝났어요. 그 사람은 피의자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참고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수사의 불균형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통진당 해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보면 대통령 선거 당시에 토론할 때 세 사람이 바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두 사람이 이와 같은 법적조치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아, 이거 뭔가 미운털 박힌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 우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관용-상대 후보에 대한 미움이다, 그 대목에 대해서.

◆권영진-대통령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조롱하는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미운털 박혔다고 해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같이 경쟁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그런 대통령을 만드는 수준입니까? 저는 그렇게 적어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봐요. 통합진보당의 해산청구가 조금 더 성숙된 논의가 있고 전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의견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검찰에 참고인 조사 부르고 그리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청구했다?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닙니다, 교수님. 그렇게는 보시는 건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권영진-우선 그렇게 보이게 행동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첫째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그와 같은 절차가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온 법무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근거를 든 것들이 하나도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대해서 저지하고 반대했다. 이런 걸 가지고 북한측 사회주의하고 연결을 하고 그리고 민노당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통합진보당에 이르기까지는 북한의 공작과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물증 내놓고 제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강경과 이석기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해산에 대한 근거를 놓은 겁니다. 첫번째도 잘못됐고 두번째는 유죄,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해산조치를 취하겠다? 잘못된 거죠.

◇정관용-근거도 부족하고 시기도 빠르다?

◆권영진-교수님은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는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헌재에서 결정할 거예요 이 문제는 절차적 문제가 아닙니다. 헌재의 판결의 문제예요. 이 관계의 문제이고. 또 교수님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이 부분들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교수님처럼 정부가 성급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는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거예요. 정부는 정부가 주어진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고 헌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 헌재에서 위헌이 받아들여지면 그때 가서는 교수님 뭐라고 부르실 겁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걸 제가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헌재가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러면 헌재도 나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믿을 데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김민웅-아니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권영진-그걸 가지고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자꾸 박근혜 대통령에게 밑보여서 했다까지 이건 너무 야비하게 대통령을.

◆김민웅-누가 야비했는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영진-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김민웅-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론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 경우에도 보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게 헌재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령이 바뀌는 거죠. 과거의 예를 들어봐도 흑백 인권투쟁이 있을 때 대법원의 결정과 그 이후의 결정은 다릅니다. 뒤집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헌재만 맡기자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관용-잠깐만요. 그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 교수님도 이렇게 정리하는 데 동의하실 것 같은데. 헌재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정하면 실정법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면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권영진-그런데 그걸 자꾸 이걸 대통령에게 밉보여서 그렇다.

◇정관용-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

◆권영진-어떻게 보면 공안탄압이다 그리고 이건 민주주의 파괴다. 어떤 것이 민주주의를 지킬지는 지금 헌재의 판결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고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저는 그것이야말로 성숙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정관용-알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이라면 해산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우려 때문에 민주주의의 파괴 우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당을 해산하려 했다면 그것 역시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거겠죠. 두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나눌게요. 나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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