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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기 대금 60억 역외탈세 … 중개업자 영장

이명박정부 시절 해양경찰청 해상 초계기(사진) 도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가 거래를 중개한 대우인터내셔널 전 이사 이모씨와 전 직원 강모씨 등 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역외탈세를 저지르고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 재산도피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 전 임직원 2명
조세피난처 거쳐 뒷돈 반입 혐의
검찰, 군·정·관계 로비 여부 수사

 검찰은 앞서 이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을 퇴직한 뒤 중개업체 L사를 설립하고 2008년 말 방위사업청이 해상초계기 4대를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하는 과정에 뛰어들어 거래 대금 일부를 빼돌린 정황을 파악했다. <본지 7월 10일자 1면>



이씨 등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국내에서 지급된 초계기 구입 대금 중 60억원어치를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도네시아 PTDi사에서 도입하기로 한 해상초계기 CN235-110 4대 가격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해 총 15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렇게 빼돌려진 돈 대부분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거액의 돈을 빼돌린 주 목적이 중개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리베이트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일반적인 무기 거래 리베이트는 거래 대금의 3~10% 선이다. 초계기 사업의 경우 많게는 1000만 달러(114억원) 이상의 리베이트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나타난 단서를 토대로 이씨 등에게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중개 거래를 따내기 위해 군·정·관계 등에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분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해경 초계기 도입 사업은 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에 잡음이 많았다. 선정사 자격 논란이 일면서 도입 시점이 계약서보다 5~9개월 늦춰지기도 했다. 현재 김포와 여수에 2대씩 배치돼 불법 조업 감시와 해양사고 예방 등에 쓰이고 있지만 기체 결함 등 사후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검사와 수사관, 서울세관 직원 등 43명을 투입해 L사와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및 관계자들의 자택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가영·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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