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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죄를 네가 … 김학의 수사, 사또식으로 할 수 없었다"

“‘성접대 동영상’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조사할 피해 여성도 없는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으로 사또식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세상 떠들썩하게했던 성접대 의혹
검찰, 증거 없어 결국 무혐의 처분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윤재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 얘기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여성 A씨에게 김 전 차관을 성접대하라고 강요하고 성접대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윤 부장검사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일관성·신빙성이 떨어지는 데다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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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윤씨의 배임증재·명예훼손·협박 등 개인비리 혐의를 포착해 추가 기소하고 윤씨의 범행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전 건설사·저축은행 임원 등도 사법처리했다.



 결국 경찰 내사 단계부터 불거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9개월 만에 무혐의로 끝났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이 관련 동영상을 확보하고 피해 여성으로부터 성관계 진술을 확보했을 당시만 해도 의혹은 사실로 굳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피해 여성이 진술을 뒤집으면서 어려움에 부딪혔다. 김상순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갈피를 잡지 못한 가운데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SNS에 ‘성접대 리스트’까지 나돌면서 대중의 관음증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하며 엉뚱하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의혹의 핵심 단서라고 지목했던 동영상은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성접대에 대해 뚜렷한 증거와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성접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성접대 의혹은 물론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관심이 집중된 동영상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과 관련 없다”고 판단했다. 윤 부장검사는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데다 피해 여성들이 모두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성접대·특수강간 혐의와 관련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이 충분히 익지 않은 단서를 갖고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사또식 수사’ ‘원님 재판’ 식으로 수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혹 제기와 위법 행위를 가려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수사 기관의 역할은 위법 행위에 대해 법률을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발생 시점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 수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것”이라며 “피해 여성들이 (검찰 수사에) 불복하면 재정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허영범 경찰청 수사기획관도 “피해 여성의 일관된 진술과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경찰로선 나름대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원·자문위원 등 12명으로 구성)까지 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위원회에서 검찰이 설명한 수사 결과에 대해 시민위원 전원이 “불기소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윤 부장검사는 “한 점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기소하겠다는 의지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 착수 석 달여 만인 지난 2일 한 차례 소환조사하는 데 그치는 등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맹장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소환 조사에 불응했었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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