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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중국 의존도, 러시아로 분산시켜야"

“북한은 김정일 정권 때부터 핵만 가지면 체제 안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핵 딜레마’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이럴 때는 밖에서 북한의 개방을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중요하다. 중국에 치우친 북한의 대외 의존도를 러시아로 분산시켜야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한(12일)을 계기로 북한 문제에서 러시아와의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하용출(64·사진) 미국 워싱턴대 잭슨스쿨 석좌교수는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를 지낸 하 교수는 러시아 정치와 북방정책 전문가다. 그는 ‘러시아 극동 개발과 동북아 지역 협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란 주제로 8∼9일 서울대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방한했다. 다음은 문답.

 -푸틴 대통령의 방한이 주목된다.

 “러시아 지도자 중에서 극동 개발에 이렇게 관심이 큰 지도자는 처음이다. 한·러가 공동으로 극동 개발에 참여하는 의미가 크다. 다만 경제 협력에만 치우치지 말고 지역의 미래지향적 협력의 틀을 만드는 걸 향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남북 관계가 여전히 역내 협력에 걸림돌인데.

 “북한은 정권 생존에 도움이 안 되면 시베리아 가스관과 철도 연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어떻게 개혁·개방으로 나오도록 할 것인지 주변 국가들이 종합적인 구상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남한의 대북 전략에서 러시아 요소가 빠져 있지만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 우리가 일관된 대북 전략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끌어낸다면 러시아도 적극적 관심을 가질 것이다. ”

 -어떤 접근법이 가능할까.

 “농업·삼림녹화는 지금도 가능하다. 핵 문제가 풀린 다음에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나서야 할 것이다. 가장 문제는 지금 대북 문제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

 하 교수는 동북아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2011년부터 국제 콘퍼런스를 이끌어 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표트르 바클라노프 러시아 태평양지리연구소 소장,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특히 바클라노프 소장은 “러시아 정부가 3월 극동과 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10조7000억 루블(약 35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하루키 교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진행해 일본의 러시아 가스 프로젝트 참여도 곧 예상된다고 전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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