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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외시 출신은 무궁화 셋 … 변호사는 무궁화 둘

경찰이 내년 상반기부터 경력직 변호사를 매년 20명씩 경감으로 특별채용한다.



경찰청 경정 특채, 사시 출신만 폐지
2년 경력 요구, 계급 낮춰 경감 채용
경찰 하위직 "승진 막혀" 불만

 사법시험 합격자를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으로 특채하던 기존 방식은 폐지된다. 사시 출신에 대한 대우가 한 계급 낮아진 것이다. 경찰 경감은 일반직 공무원 6급에 해당된다. 특히 외무·행정고시 출신의 경정(일반직 공무원 5급에 해당) 특채는 유지하기로 해 로스쿨생들을 중심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4일 “이런 내용의 인재 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곧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올해 말 채용 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 중 변호사 출신 경찰관 20명을 특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법조 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다. 변호사 특채 경찰관은 경찰교육원과 수사연수원에서 6개월간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일선 경찰서 수사 부서에 배치된다.



 이들은 임용 후 첫 5년간은 수사 부서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특히 초임 2년간은 일반 팀원으로서 직접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실무를 담당한다.



 조병노 경찰청 미래발전담당관은 “법률 지식과 법조 경험을 두루 갖춘 경력직 변호사를 정례적으로 수사 부서에 충원함으로써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라며 “예비 지원자인 로스쿨 재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로스쿨에 경찰학 과목을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 출신 경찰 특채’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로스쿨생들의 인터넷 카페 ‘로이너스(www.lawinus.net)’에선 이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게 벌어졌다. 한 회원은 “경정으로 모셔가던 변호사를 경감으로 내린 것도 모자라 (법조) 경력까지 요구한다”며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가 내려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적었다. 또 다른 회원은 “행시·외시 출신은 경정인데 변호사만 경감(채용)이다. 대놓고 차별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로스쿨 출신의 낮은 취업률을 감안할 때 채용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서울 시내 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임모(36)씨는 “수사 분야에 관심 많은 로스쿨생을 검찰이 다 수용할 수 없는 마당에 경찰이 변호사 특채를 정례화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특채 방안은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거리다. 순경·경장 등 하위직 경찰들 사이에선 “가뜩이나 승진 문이 좁은데 기회를 더 박탈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경감 이상(7659명)은 전체 경찰 정원(10만2387명)의 7%에 불과하다. 이런 마당에 매년 20명씩 경감 특채를 정례화할 경우 순경 공채자들의 승진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인력이 2만 명 증원되면 중간 간부 규모도 함께 늘어나게 돼 (승진 적체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현행 120명인 경찰대 정원을 2015학년도부터 100명으로 20명 감축하기로 했다(본지 1월 12일자 1면). 경찰대 출신들의 고위직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또 경찰대에 석사 40명, 박사 10명 규모의 치안대학원을 설립해 치안 전문가를 육성하고, 경찰대 입학 정원의 10%를 농어촌 거주자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 계층으로 선발하는 기회균형 특별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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