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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군, 전력 공백 있어선 안 돼

이진학
예비역 공군 소장
북한의 안보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은 신형 스텔스 전투기 F-35A를 구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F-35 A 구매에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F-35A는 은밀히 적지에 침투해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생존 능력이 큰 최신 전투기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 시험비행이 완료되지 않았고 미 정부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형식으로만 구매할 수 있어 최종 가격, 인도 일정, 성능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일본은 2017년부터 인도를 받는 일정으로 F-35A 구매계약을 맺었으나 원가 상승과 환율 때문에 가격이 이미 30%나 올랐고 최종 구매 가격은 예측도 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 초기 단계에 너무 빨리 구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개발비 전부를 부담하고 있다. 호주는 최초 계획보다 개발이 지연되고 가격이 상승한 F-35A 구매 대수를 축소하고 다른 전투기를 구매해 전력을 유지한다.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정확히 분석하고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을 갖춘 F-35를 적기에 인도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동안 제작사 측은 2014년에는 한국에 인도할 수 있다고 장담해 왔으나 개발 지연으로 인도 가능 일자도 연기되고 있다. 설령 F-35A가 일정대로 인도돼도 2020년까지 완전한 전투 역량을 갖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F-35A의 초도 물량이 미 공군에 배치되는 일정이 2016년 하반기인데 이때도 설계상의 모든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제한된 무기와 센서 능력으로는 아무리 F-35라 해도 대공방어가 철저한 목표물 공격 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완전한 전투 능력을 갖춘 F-35A의 인도는 일러야 2018년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추가적인 기술적 지연이나 미국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시험 비행 지체로 더 늦춰질 수 있다. F-35A 도입은 미 공군이 전력화를 완료하고 우리 공군이 요구하는 형상이 실증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입 30~40년이 지난 F-4와 F-5를 다수 보유한 우리 공군은 노후화된 기체 정비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비행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 F-35A가 완전한 전투 능력을 갖추기 전에 퇴역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속히 이들 전투기를 교체하지 않는다면 공군의 전력 공백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를 것이다. 가능한 해결책은 공군이 운용하는 F-15K처럼 전투 능력이 뛰어나고 성능이 검증된 전투기를 조기에 구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F-4와 F-5의 퇴역과 5~7년 후 실전 배치가 가능한 F-35A 도입 때까지 생기는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 F-15는 더 많은 무장을 적재하고, 더 먼 곳의, 더 많은 표적을 타격하는 동북아 지역 내 최강 전투기다.



 제품의 성숙도 문제를 감안한다면 40 대 정도의 F-15를 먼저 구매해 노후기종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해소하고 차후 개발이 완료되고 전력화된 F-35A를 추가 구매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우리 군이 이런 방식의 도입을 결정한다면 새로 들여올 F-15는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한국형 F-15K를 개량한 사우디 버전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의 다양한 작전 수행 과정에 스텔스 성능이 요구되는 임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우리 군은 전투기의 은밀한 침투를 대신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 도입 계획과 무인 공격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면전 상황에서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스텔스기 소요를 정확히 판단하고 F-35 구매 대수를 결정해야 한다. 40여 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노후 기종들이 도태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눈앞에 다가온 공군의 전투기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진학 예비역 공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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