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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로 가려는 중국, 기득권 함정에 빠지다"

중국 18기 3중전회를 앞두고 열린 J차이나포럼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황쥔 대만국립해양대 교수, 장이 중국사회과학원 부소장,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장영석 성공회대 교수. [김성룡 기자]


‘시장’과 ‘개혁’. 이번 주말 열릴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의 핵심 키워드다. 더 이상 개혁을 미룬다면 빈부격차, 부정부패 등 각종 사회문제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할 것이라는 게 당 지도부의 우려다. 중국 사회는 지금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당국은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한국 최대 중국 싱크탱크인 J차이나포럼(회장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이 학계 최고 중국연구소인 성균중국연구소(소장 이희옥 교수)와 공동으로 4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 ‘차이나3.0 시대, 중국 사회의 새 패러다임을 말하다’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한·중우호협회(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 후원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8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4시간 동안 한 주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J차이나포럼 세미나



 “중국은 지금 ‘이행함정 ’에 빠졌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발전과정이 중단된 상황이다. 기득권 반발 때문이다. 이번 18기 3중전회는 개혁세력과 기득권 간 물밑싸움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토마스 쾨니그 유럽외교관계협의회(ECFR) 박사는 “시진핑의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 덩샤오핑 시대와는 전혀 다른 경제·사회환경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차이나3.0’으로 명명한 그는 “시진핑-리커창 지도부의 개혁은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등 기득권 세력의 도전을 받게 될 것”며 “시진핑 시기의 위기는 외부가 아닌 중국 내부 사회 문제로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우열 성균관대 교수는 “당·정부 간부, 국유기업 종사자, 신흥 사영기업가 등이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극단적인 부의 집중이 이뤄지면서 전국적으로 1년에 약 18만 건 이상의 집단시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이 만든 경제개혁안(일명 ‘383방안’)의 핵심 내용인 ‘시장의 기능 강화’는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등 기득권층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유기업의 독점 영역을 과감히 철폐하고, 정부의 행정권을 줄이는 조치가 이번 3중전회에서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옥 교수는 “지난 10년이 국가가 민간을 제치고 주도적으로 나서는 ‘궈진민투이(國進民退)’의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국유기업 독점 영역에 민간 기업이 파고드는 ‘궈투이민진(國退民進)’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 인구의 감소, 급격한 노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세계 공장’ 중국이 직면한 사회 문제의 핵심이다. 시진핑-리커창 지도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 노동 생산성 향상, 복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계급인식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장영석 성공회대학 교수는 “나약했던 중국 노동자들은 이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쟁취하는 등 계급의식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이(張翼)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부소장은 “개혁·개방과 함께 급성장한 신흥 중산층은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의식이 높다”며 “중산층 역시 계급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흥 중산층과 노동자층이 기득권층과 충돌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농민공 문제도 뜨거운 이슈였다. 정종욱 교수는 “2030년 약 5억 명에 달할 2세대 농민공들은 중국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문제아’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무기력과 체념이 위험 수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문영 연세대 교수는 “가난 극복이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면서 중산층이 무기력과 불신에 빠졌다”며 “당국이 3중전회에서 어떤 개혁 리스트를 제시하더라도 냉소적인 동의만이 팽배하게 되면 사회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한우덕 중국연구소 소장·신경진 연구원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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