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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주택 거래 살아날 것" 커지는 기대감

정부와 새누리당이 취득세 인하 시기를 8월 28일로 합의했다. 이 합의안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 28일 이후 주택 등기 이전을 마친 구입자는 취득세 인하 혜택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황영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취득세 인하 시기를 정부와 합의했다고 4일 발표했다.



당정, 취득세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

합의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2%에서 1%로 내려간다. 9억원이 넘는 주택 취득세도 4%에서 3%로 내리기로 했다. 6억~9억원 주택 취득세는 지금과 같이 2%로 유지된다.



세수 8000억 줄지만 시장 살리기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를 내리자는 입장을 지켜왔다. 8월 말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면 약 8000억원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8·28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다시 주춤하는 상황이어서 대책 발표일부터 취득세를 내리는 게 맞다는 여당 의견이 힘을 얻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8·28 대책 발표 이전까지 떨어지다가 대책 발표 이후 오름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달 첫째주에는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22%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 다음 주부터 상승세가 꺾이면서 시장에 위기감이 다시 돌았다.



김태환 의원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주택구입자금을 1%대 저금리로 지원하는 8·28 대책을 믿고 국민들이 집을 사고 있는데, 취득세 인하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취득세 인하 시점이 2014년 1월로 합의되면 올해 11~12월 주택거래가 뚝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수가 줄어드는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당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 정부 입장도 절박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건설업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가 주택매매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8월 말 이후 집을 산 실수요자들에게도 취득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감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야당과의 합의도 빨리 이뤄질수록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계준 계룡건설 개발사업본부 상무도 “워낙 주택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어서 효과가 크든 작든 정부·정치권의 노력 메시지가 알려진다는 것은 시장에 호재가 된다”고 말했다.



전세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줄 것



 주택거래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김찬경 잠실1번지공인(서울 잠실동) 사장은 “8·28 대책이 나온 직후 급매물이 싹 팔리는 효과가 있었다”며 “다른 세금감면 혜택과 맞물려 이번 합의안도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의태 디오빌공인(서울 공덕동) 실장도 “주택구입을 꺼리던 대기 수요자가 매수에 나서면 자연스럽게 전세 수요가 줄어 전세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긍정적 효과는 있겠지만 지속되는 것은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까지 주택거래 관련 세금의 인하 효과는 2~3개월 정도밖에 이어지지 않았다”며 “그 이후엔 구매자들이 인하된 세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다른 법안의 통과, 20~30대 취업, 50~60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생계불안 등 경제 전반적인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다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취득세 영구 인하도 국회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있어 파급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환 “부동산 법안 신속 처리를”



 이에 정부도 부동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다시 요구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등이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며 “이들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도록 여당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취득세 인하뿐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여당의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방침에 합의한 것을 두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요구하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정부 안에서 나온다. 서 장관은 “주택보급률 확대, 인구구조 변화, 안정성장 시대로 전환되는 등 경제 구조가 과거와 바뀐 상황”이라며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부동산 투기 과열기 때 만든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선욱·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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