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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2013년 국감, 민주당의 완승"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 kennyb@]


["야구로 따지면 퍼펙트 게임"…권력기관 개혁·부자감세 철회·파기된 약속의 실천 등 3대기조로 나설 것]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2013년도 국정감사 평가와 관련, "민주당의 완승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감 이후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부자감세 철회·파기된 약속의 실천 등 3대기조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13 국감 종합평가 및 예결위 운영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야구로 따지면 2013년 국감 리그는 민주당의 퍼펙트 게임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자회자찬이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이슈를 팡팡 터트리며 주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오리발 국감을 시작해서 물타기 국감으로 끝나 버리게 됐다"며 "새누리당은 일단 부정하고 방어에 몰두하다 증거를 대면 사실 호도를 하면서 정쟁을 유발시켰다. 그러나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증거를 찾아내고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정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2013년 국감을 통해 국민을 경악시킨6대 사건으로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국가보훈처, 새누리당과 연계된 불법대선 공작과 진실은폐, 나아가 수사 방해 실상이 밝혀진 것 △공약파기 및 후퇴 확인 △동양 사태에 대한 특혜와 청와대 대책회의 등 원천적 문제가 밝혀진 것 △사기 기초연금 공약과 국민연금 연계의 진실과 실상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파문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등에 33조원 낭비 등을 꼽았다.

그리고 국민 무시 철면피 5인방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등을 꼽았다. 특히 현 부총리는 세제부터 전월세 대책까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앞으로 상시국감을 통한 국감 내실화 및 실효성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2월, 4월, 6월 임시국회에서 1주일씩 피감기관을 분리해 진행하고 정기국회에서는 본부 중심 종합국감을 하는 것을 제안했다. 실효성 강화 위해 자료제출 거부, 위증, 불출석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종합적 법령 정비도 새누리당과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산위원회의 상임위화도 추진할 방침을 제시했다. 전 원내대표는 "예결위의 상임위화는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사실상 국회에서 공감대 사실상 이뤄졌다"며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 국민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특권 포기 차원에서 내란음모, 직무상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구속과 동시에 판결이 날때까지 보좌진과 의원에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상당정도 원내 수석부대표간 진전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정부 질문 및 긴급현안 질문 개선과 상임위활동 내실화 위해 오전 대정부 질문과 오후 상임위를 개최해 밀도 있고 효용성 있게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공감대가 이뤄져있다고 제시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때 양당 정치 혁신 차원에서 약속한 기초공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도 반드시 심도 있게 논의해 실천하고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감 이후 정기국회를 △권력기관 개혁 △부자감세 철회 △파기된 약속의 실천 등 3대 기조로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가 기관 권력 개혁을 위해 국정원 특위를 관철시키고, 부자감세 철회는 장병완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나서게 된다. 폐기된 공약을 구분해 약속실천을 위해 약속살리기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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