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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감결산 "완승…철면피 5인방 퇴진해야"

상시 국감·예결위 상임위화 등 국회 내실화 6대안 제시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당은 3일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민주당의 완승이었다"고 자평하며 국감 상시화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화 등 국회운영 내실화 6대방안을 제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각 상임위 간사들과 국회에서 '2013 국감 종합평가 및 예결위 운영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제 모든 상임위에서 이슈를 빵빵 터뜨리며 주도한 것은 예외 없이 민주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시작은 오리발 국감이었고 마무리는 물타기 국감이었다"며 "새누리당은 일단 부정과 방어에 몰두하고 (민주당이) 증거를 내면 사실을 호도하면서 정쟁을 유발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증거를 찾아내고 비판하고 제기한 것은 결코 정쟁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갖고 비판했다. 과연 누가 정쟁유발자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세력 없이 독재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가기관의 잘못을 바로잡자는 것, 민주주의의 근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문제제기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3파정권' 규정…6대사건 제시



민주당은 박근혜정권에 대해 대선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괴의 '3파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번 국감의 성과로 '6대 사건'과 '국민무시 철면피 5인방'을 꼽았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꼽은 6대 사건은 ▲불법대선공작과 진실은폐, 수사방해 ▲박근혜정권의 72개 공약파기 및 후퇴 ▲희대의 국민사기극 동양사태 ▲기초연금공약과 국민연금 연계의 실상 ▲국사편찬위원장 파문 등 친일찬양·독재미화·역사왜곡 ▲4대강, 자원외교 등 국민혈세가 33조 이상 낭비 등이다.



또 '국민무시 철면피 5인방'으로는 ▲'반민생·무능·무책임'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헌법파괴·진실은폐·수사방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정치개입·수사방해·직권남용' 황교안 법무부 장관 ▲'대선개입·정치편향·국회모독'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거짓말·위증·친일찬양·독재미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꼽고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3파정권"이라며 "2013년 국감을 통해 국민들을 경악시킨 6개의 사건도 밝혀졌고 정리했다. 국민을 분노케 한 국민무시 철면피 5인방도 등장했다. 이들은 즉각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국회운영 내실화 6대 방안 제안



민주당은 정치혁신을 통한 국회운영 내실화를 위해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제안은 상시국감 실현이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근거 조항이 이미 마련됐다"며 "내년 2월, 4월, 6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일주일씩 피감기관을 분리해 국감을 진행하고 정기국회에서는 종합국감을 실시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국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필요성도 제안됐다. 그는 "국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료제출 거부와 위증, 불출석 등 (증인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종합적 법령의 정비를 새누리당과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 정수는 30명 정도로 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화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예산과 결산 심사방식은 상임위와 예결위 등 2단계 방식이지만 예결위를 상임위화 하면 예결위에서 총량을 심사하고 상임위에서 세부심사를 한 뒤 다시 예결위에서 종합 조정하는 3단계 심사로 보다 책임성과 투명성, 전문성이 확보되는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와 관련,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 혐의로 인해 구속된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과 동시에 판결이 날 때까지 보좌진과 의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일단 중지하는 법안을 낸다는 (논의가) 여야 수석부대표간 상당히 진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오전에 대정부질문을 하고 오후에 상임위 개최해서 국회 운영기간 동안 시간을 최대한 밀도 있게 활용하고 운영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최경환 원내대표와 일정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지방자치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는 않지만 지방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기득권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만큼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약속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통한 논의를 주장했다.



◇국회 3대 운영기조도 제시



민주당은 향후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권력기관 개혁, 부자감세 철회, 폐기공약 복원을 통한 약속 실천 등을 3대 운영기조로 삼았다.



권력기관개혁은 국정원개혁특위를 관철하고 이를 통해 전 국가기관의 개혁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부자감세 철회 문제는 이미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구성돼있는 부자감세 철회 및 세제개편 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폐기공약 복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현재 구성 중인 약속살리기위원회를 곧 본격 가동시키기로 했다.



전 원내대표는 "2013년 정기국회의 활동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정기국회의 첫 단추 꿰기 격인 국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생각하고 결산과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입법과 예산심의 등 남은 일정도 민주당이 주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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