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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이철규 저축은행 수뢰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김광수 전 FIU 원장(左),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右)
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고위 공직자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부산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56)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2008년 9월 대전저축은행 인수에 도움을 준 김 전 원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에게 감사 표시로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 수사한 뒤 김 전 원장을 기소했다. 평소 명절에 떡값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씩 여러 차례 줬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2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부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김 전 원장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또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철규(56) 전 경기경찰청장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청장은 1,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시간과 장소 등에 일관성이 없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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