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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 주최 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 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로 생긴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에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참가자들 폭력, 경찰 300명 부상
"시위 주도자와 연관 증거 불분명"
법원, 국가가 낸 손배소 패소 판결
일각 "폭력 예상 상황 … 판결 논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윤종구)는 31일 국가가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3곳과 시위를 주도했던 박원석(현 정의당 의원) 공동상황실장 등 간부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위 참가자들이 대책회의 등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이 시위를 위해 사전에 쇠파이프, 각목 등을 준비해 나눠줬다는 부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시위를 주최했다고 해서 참가자들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릴 수는 없다”는 취지다. 즉 시위 주최 측이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행위를 한 참가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는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4월 말 MBC ‘PD수첩’이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민단체들이 주도해 2개월여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매일 저녁 수만 명이 촛불을 들고 모여 시위를 벌였다. 폭력적 시위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경찰관과 전·의경 300여 명의 치료비 2억4700여만원, 파손된 버스와 빼앗긴 통신·진압장비 값 2억7000여만원 등 모두 5억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법원이 폭력시위 주최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사례도 있다.



 충청남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 안모(55)씨 등 시위 주최자 12명을 상대로 2006년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다. 당시 안씨 등은 같은 해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원 1000여 명이 모이는 시위를 주최했다. 이들은 한·미 FTA 협상 중단 등을 외치며 행진하다가 충남도청 담장을 무너뜨리고 횃불을 던졌다. 대전지법 민사13부는 “폭력시위 가담자들이 이용한 횃불과 밧줄을 안씨 등이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하면 불법시위를 직접적으로 자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유도하거나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97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서울 중앙지법 안희길 민사공보관은 “특정일에 특정 목적을 가지고 벌어진 시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최 측 책임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번 건은 참가자들이 불특정 다수였고 주최 단체 소속인지도 불분명한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충분히 폭력적 시위 행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최 측 책임이 없다고 본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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