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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통성 인정 … 북한 문제는 고수

7종 교과서 집필진이 31일 발표한 자체 수정안에는 애초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던 사관(史觀)에 대한 수정도 일부 포함됐다. 천재교육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지금의 소모적인 교과서 논란이 계속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학생과 교사들이다. 학교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필자들이 유연한 태도로 먼저 물러섰다”고 말했다.



7종 교과서 수정안 살펴보니
두산·미래엔·천재 "유일 합법정부"
북한 토지개혁 관련 4종은 안 바꿔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원래 두산동아와 미래엔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 천재교육은 “38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번 자체 수정안에서 세 출판사는 모두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표현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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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이후 정부 수립과정을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1945년 12월)→이승만의 정읍 발언(46년 6월)→김구 등의 남북협상 추진(48년 4월)→48년 5·10 총선거’의 순서로 배치해 분단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교육부 지적도 7종 교과서 모두 반영했다. 46년부터 북한에서 사실상 정부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언급한 것이다. 베트남전에 대한 서술도 바꿨다. 베트남전 당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민간인 학살”이라고 썼던 두산동아와 천재교육은 “민간인 희생”이라고 순화했다.



 그러나 집필자들은 교육부 권고 중 64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성출판사 20건, 두산동아 10건, 리베르스쿨 8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8건, 천재교육 9건이다. 쟁점은 북한 관련 서술이었다. 교육부는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에게 경작권만 지급했는데 소유권을 지급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교학사·지학사를 제외한 6종에 수정을 권했다. 그러나 금성출판사 등 4종은 “당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권고는) 편협한 이해”라며 수정을 거부했다. 리베르스쿨·미래엔은 일부 내용을 고쳤다.



 금성출판사는 북한의 주체사상 관련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 애초 금성출판사는 “북한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북한의 선전용 자료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 학생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수정을 권했지만 집필자들은 출처를 밝혔다는 이유로 수정을 거부했다. 김일성 전집의 주체사상과 관련한 언급을 그대로 실은 천재교육 역시 내용을 고치지 않았다.



교육부는 11월 1일까지 교과서 출판사들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수정·보완 권고안을 만들었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토한다. 검토 결과에 따라 쟁점 사항은 ‘수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수정심의위원회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교육부 장관은 해당 출판사에 수정 명령을 내린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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