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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겨자 먹기식 부담, 선택진료제 없애거나 줄인다

“각종 검사에 선택진료를 한 줄 몰랐는데…”



복지부, 연내 최종안 내기로
MRI검사·마취에도 선택진료비
환자가 낸 돈 작년 1조3170억

 31일 오전 11시10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접수창구에서 만난 뇌동맥류(뇌혈관 일부분이 부풀어 오른 질환) 환자 강모(32·경기도 부천시)씨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사흘간 입원해서 각종 검사를 받고 병원을 나서는 길이었다. 그의 진료비 영수증을 들여다봤다. 전체 진료비는 277만원, 강씨 부담은 168만원이었다. 강씨 부담 중 61만원이 선택진료비였고, 이 중 58만4540원이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영상진단비용이었다. 강씨는 “유명 병원이니 진찰이나 수술에 선택진료비를 어느 정도 생각했지만 검사도 해당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환자들의 병원비 불만 중 가장 큰 항목은 선택진료비와 비급여(비보험)진료비다. 병원 창구에선 선택진료비를 두고 자주 고성이 나온다. 전국 병원(동네의원 제외)의 17%가 선택진료를 시행한다. 큰 병원일수록 많이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 안 돼 환자가 100% 부담한다. 지난해 1조3170억원이 나갔다. 일반 의사가 있어야 선택진료의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이 선택진료 의사다 보니 ‘선택’의 의미가 무색해졌다. 43개 대형병원 입원환자의 84%가 선택진료를 이용한다. 선택진료비의 40%가량이 검사·마취 등에 붙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은 “중병일수록, 큰 병원으로 갈수록 선택진료비 부담이 커진다”며 “전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부가 수술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선택진료 개선 토론회를 열어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완전 폐지다. 대신 암 수술사망률 등 병원의 실력을 평가해 잘하는 데에 가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안을 시행하려면 공정한 평가 잣대가 필요해 2016년이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2안은 대폭 축소다. 검사·영상진단·마취 분야는 선택진료를 없애고,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80%에서 5~10% 선으로 확 줄이는 것이다. 진짜 실력 있는 의사만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1, 2안을 토대로 연내에 최종안을 내놓고 내년 중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권병기 비급여개선팀장은 “현행 선택진료비 제도가 환자 선택은 없고 부담이 과도해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며 “연말까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형병원 쏠림이다. 지금도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리기 일쑤다. 선택진료비가 나름대로 문턱 역할을 해 왔는데 이게 없어지면 지방환자가 서울로, 작은 병원 환자가 큰 병원으로 옮길 게 뻔하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선택진료비가 진료비 저수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 그걸 없애는 것은 병원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며 “게다가 환자 이동에 따라 중소병원부터 먼저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권순만 보건대학원장은 “입원환자 선택진료부터 먼저 폐지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김혜미·이서준 기자



◆선택진료=1963년 특별진료, 91년 지정진료, 2000년 선택진료로 이름이 바뀌어 왔다. 전문의가 된 지 10년이 넘으면 선택진료 의사가 된다. 이런 의사의 80%까지 선택진료로 운영한다. 선택진료 의사가 진료하면 진료비가 20(의학관리)~100%(처치·수술)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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