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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시위로 경찰 피해, 시민단체 배상 책임 없어"

[앵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촛불시위가 벌어진 것이 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불붙었습니다.

시위가 격해지면서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 등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시민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전의경 치료비 등 5억 원 넘게 배상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과 시민단체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시민단체에 책임을 물을텐데, 구성원도 아니고, 지휘 관계도 없다는 겁니다.

[안희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집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어야만 시민단체 등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주최 측에서 폭력 시위를 용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정부측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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