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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김진태, 가장 센 군기반장 왔다…검찰 내 평가"

-이가영, 김진태 후보자, 실력 비해 관운 안 따랐다는 평
-정미경, 윤석열 징계가 신임 검찰총장 평가의 최대 관문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중앙일보 이가영기자, JTBC 박진규 기자

◇정관용-새 검찰총장에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후임으로는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내정됐죠. 예상보다 인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야당의 반발은 매우 거셉니다. 이번 인선으로 위기에 빠진 검찰이 살아날 수 있을지, 또 국정원 사건 수사가 철저하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요즘 가장 뉴스의 뜨거운 핵인 이 검찰 내부를 좀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이십니다.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미경-안녕하세요.

◇정관용-그리고 중앙일보의 이가영 기자, 또 JTBC의 박진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진규-안녕하십니까?

◆이가영-안녕하십니까.

◇정관용-정 변호사는 새누리당 전 의원이신데 지금은 탈당해서 당적이 없으시죠?

◆정미경-네.

◇정관용-새누리당 편드시지 않으실 거죠, 오늘?

◆정미경-네.

◇정관용-그럼 중립이십니까?

◆정미경-저는 그냥 국민들께서 제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정관용-검찰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걸 좀 소상히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처럼 고위직 검사들의 이름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외울 수밖에 없는 시기가 과연 있었던가. 검찰총장, 또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 특별수사팀장, 또 팀장에 부팀장, 그 사이에 있다는 차장검사. 그런데 이상하게 검찰은 일반 회사는 차장보다 부장이 높은데 검찰은 차장이 부장보다 높아요?

◆정미경-네.

◇정관용-직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미경-그러니까 보통 검사가 있고 그 검사 몇 명을 팀처럼 다스리는 부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장 위에 차장이 있죠. 그다음에...

◇정관용-왜 부장 위에 차장이에요?

◆정미경-그냥 그렇게 내부적으로...이거는 무슨 법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보직을 받는 거죠.

◇정관용-차장검사 위가 그럼 지검장입니까?

◆정미경-지검장일 수도 있고요. 지청장일 수도 있죠. 그런데 청이 작거나 큰 것에 따라서 달라지죠.

◇정관용-지검장이거나 지청장, 그 밑에 차장검사, 그 밑에 부장검사.

◆정미경-그 밑에 검사입니다.

◇정관용-이거부터 외워야 된다는 게 참...

◆정미경-슬픈 현상이에요, 그건.

◇정관용-오늘 일단 내정된 김진태 전 대검차장, 이것도 대검차장이면 검찰총장 바로 밑인 거죠?

◆정미경-그렇죠.

◇정관용-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인가요? 누가 좀 소개해 주시죠.

◆이가영-소위 말하는 사법연수원 기수 14기신데. 연수원 당시에 졸업하신 동기들과 비교하면 검사 중에서 가장 임용될 때 나이가 많았어요.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나오시고 좀 우여곡절을 겪으시고 한국은행을 다니다가 그다음에 고시를 좀 늦게 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홍준표 지사 역시 조금 나이가 많아서 된 편인데요. 몇 안 되는 형님으로 모시는 검사예요.

◇정관용-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역시...

◆이가영-역시 같은 기수입니다. 사법연수원 이런 데서는 워낙 기수를 중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동료의식이 강한데요. 그래서 특히 김진태 후보자에 대해서는 숫자에 강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따라다녀요.

◇정관용-숫자?

◆이가영-네, 장부를 잘 본다. 심지어 회계부기에 강하다라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한국은행 출신으로서 그만큼 숫자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를 굉장히 잘한 걸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비자금 사건,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같은 중요한 특수수사를 했던 분입니다. 그만큼 매우 깐깐하다는 평가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굉장히 능력은 있고 리더십도 있지만 지금 많이 상처가 난 검찰조직을 추스르기에는 좀 너무 딱딱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규-숫자 얘기를 하시니까 깐깐하다는 말씀을 얘기하셨고 나이도 얘기하셨는데 좀더 보태자면 황교안 법무장관이 한 기수 선배인데 지금 김진태 후보자가 5살이 더 많죠.

◇정관용-나이가?

◆박진규-나이가 더 많죠. 56이고 김진태 후보자가 61살이니까 5살 더 많고. 지금 방금 딱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 사이에서 깐깐한 후배, 까칠한 선배, 후배 이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또 재미있는 일화가 김진태 후보자가 대검차장을 하다가 채동욱 전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이 되면서 동기가 총장이 되니까 그 동기급들은 용퇴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자원해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물러나면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프로스라는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 통신망에 대부분 이런저런 글을 올리는데 그때 8명이 고검장급 인사들이 퇴진하면서 퇴진을 하면서 같이 그간의 소회들을 글을 적어놓으면서 이런 내가 검사생활을 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그때 굉장히 검사로서의 내가 걸어온 길, 바른길을 걸어왔고 후배들에게도 이런 바른길을 걸어라. 이런 교과서적인 깐깐한 내용을 적었다고 해요. 8명의 고검장급 인사들 가운데 댓글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후배들이 어려워했던 선배가 아니었나. 친했다면 댓글 많이 달았겠지만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숫자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따가 우리가 분석하겠지만 이른바 특수통이라고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비자금 사건 등등을 많이 수사해 온 경험이 있다,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혹시 정 변호사는 직접 일해 보거나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정미경-그런 경험은 없는데.

◇정관용-검찰 내부의 평가는 대체로 어때요, 그분에 대해서?

◆정미경-그분에 대해서 그닥 평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무색무취하고 그렇게 되니까요.

◇정관용-그냥 조용히 계셨던 분?

◆정미경-좀 그렇죠.

◇정관용-뭔가 화제에 얽매이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정미경-예를 들면 채동욱 총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단에 있는 검사들까지도 지지를 굉장히 많이 해 드렸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정관용-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정미경-기본적으로 채동욱 총장이 수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잘하는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막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니까 적어도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 거죠, 신뢰요. 트러스트라는 그런 게 바닥에 믿음, 신뢰 이런 게 깔려 있는데. 그 정도로 상사가 후배들로부터 그렇게 했던 사람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김진태 내정자도 아마 실력은 있으니까 상당히 승진을 잘 했겠죠.

◆정미경-네.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관용-그러나 후배 검사들한테는 너무 깐깐했다. 이런 얘기로군요.

◆이가영-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마치 김진태 내정자가 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능력면에서는 선후배가 다 인정하는 분이에요. 대신에 과거에 검찰에서 승진하는 것이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채동욱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굵직한 수사를 많이 했고 중요한 포스트를 많이 좀 거친 분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김진태 내정자는 주위의 사람들이 실력에 비해서는 승진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정관용-그래요?

◆이가영-그런데 오히려 작년에 검란사태가 나면서 당시 한상대 총장이 물러나면서 대검차장으로서 권한대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상당히 조직을 잘 추슬렀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채동욱 총장, 전 총장이 내정될 당시에도 마지막 3명의 후보군에 올랐고 당시에도 상당히 지지를 받은 부분도 있었어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정미경-그런데 지금 이제 핵심은 과연 총장이 이 국정원 사태를, 댓글수사 이걸 어떻게 잘하고 갈 거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검사들은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검사는 일선에서 지금 형사, 부검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검사들이 검찰 내부를 바라볼 때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지만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면서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관용-어떤 말을 지금 안 하고 있을까요?

◆정미경-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총장을 갑자기 낙마가 된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여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청와대 개입설도 있고.

◇정관용-찍어내기다, 아니다.

◆정미경-찍어내기다, 아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윤석열 팀장 수사하다가. 수사 검사는 다 알거든요. 수사하다가 갑자기 교체를 시킨단 말이에요, 검사를.

◇정관용-윤석열 팀장이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죠?

◆정미경-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가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거냐고, 마음속으로.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바로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이 수장이 되시는, 선장이 되시는 이 총장님이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지. 개인적으로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 깐깐하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지금 일선 검사들은 수사팀장까지 교체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말은 안 하지만 수긍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 하셨는데. 두 분은 검찰청에 나가면 일선 검사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오프더레코드로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나요, 없나요?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져요?

◆박진규-일단 김진태 후보자가 오게 되면서 일단은 가장 센 군기반장이 왔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내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다 쏟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모든 내용이 지금 실시간으로 검찰 내부 소식이 다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 조직 안에 있는 문제를 조금은 다 드러내고 싶지만 조금 꽁꽁 싸매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문화도 지금은 좀 형성이 돼 있다,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는 순간 기자들이 다 같이 친한 검사를 통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터져나오면 검찰의 지금 위기, 신뢰라고 하는데 계속 깎여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정관용-그러니까 매일 검찰청에 가지만 분위기를 정확히 감지하지 못하겠다?

◆박진규-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다 언론에 모두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 게 조금씩은 눈에 보이죠.

◇정관용-알겠습니다. 당장 야당쪽에서 반발하고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PK 독식이다, 지역편중인사다 또 그거보다 조금 더 거론되는 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특수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었다고요? 정리해 주시면.

◆이가영-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좀 많아서 다른 선배 검사들이 특별히 챙겨주고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 당시에 법무부에 같이 근무할 때 직속부하로 있을 때 특히, 또 김진태 내정자가 굉장히 페이퍼워크를 잘하는 걸로 유명해요.

◇정관용-보고서 작성.

◆이가영-보고서 작성을 굉장히 잘하는데 법무부는 보고서 작성이 굉장히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탈락은 하셨지만 소병철 내정자 같은 분도 굉장히 그걸 잘해서 두 기수 선배들도 제치고 자기 보고서가 채택될 정도로 굉장히 잘했다. 이게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중의 하나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상관으로 있으면서 김진태 거치지 않은 보고서는 내가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정관용-김기춘 비서실장과는 고시 기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가영-차이가 많이 나지만 법무부에 검사장급이 있고 밑에 평검사급들이 다 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때 같이 근무할 수 있고 아마도 고향얘기도 하지만 가까운 고향이었기 때문에 좀 인간적인 관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정관용-이분은 어디 출신이죠?

◆이가영-김진태 후보자는 경남 사천 출신이고 진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정관용-김기춘 비서실장은.

◆이가영-고향은 거제 출신이고요.

◇정관용-다 거기서 거기로군요.

◆이가영-가까운 편입니다. 서부경남으로 얘기되는...

◇정관용-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법무심의관실 검사라고 했는데.

◆박진규-그때가 1991년.

◇정관용-법무심의관실이라는 게 뭐하는 곳입니까?

◆정미경-그러니까 법무심의관실이라는 것은 일선 검찰청에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 질의하는 상황에서 대답하고 아주 다방면의 일을 해요. 특별히 뭘 딱 짚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장관님하고. 왜냐하면 법무, 모든 일선 검사들은 사실 다 법무부에 근무하기를 원해요. 왜냐,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안다, 모른다가 너무 중요해요.

◇정관용-인사에서?

◆정미경-인사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법무부에 발탁돼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귀족검사라고 해요. 성골, 진골이 아니면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형사부 검사들이 굉장히 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정관용-정 변호사님은...

◆정미경-저는 근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민이에요.

◇정관용-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각 일선 검찰청에서 법무부에 이것저것 질의를 할 때 장관 명의로 답변이 나갈 텐데 그 답변을 준비하는 법무심의 관실이니까.

◆정미경-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관용-장관의 직속 보좌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조금 아까 이가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김진태를 거치지 않는 보고서는 안 된다, 이만큼 신임을 받았다. 그건 상당히 관계업무에 깊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한 분까지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하셨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물러난 대신에 이정회 어디죠? 수원...

◆정미경-수원지검 형사1부장.

◇정관용-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이정회 부장검사가 이제 팀장이 됐는데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누가 소개해 주세요.

◆박진규-이정회 팀장도 이제 공안통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보직을 보면 울산지검에서 공안부장을 했고 대구지검에서도 공안부장을 했고. 대검공안 1, 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을 이렇게 거쳤다고 하니까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고요. 공안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들이 처음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 보직을 하다가 자기에 딱 맞는 보직을 찾아서 그쪽 일을 쭉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공안쪽이 한번 공안을 하게 되면 쭉 공안통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안통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정미경-그러니까 공안검사가 특수부 검사에 비해서 조금 더 다른 점은 뭐냐하면 훨씬 더 상명하복이 더 깊어요. 왜냐하면...

◇정관용-왜 그렇습니까?

◆정미경-그게 왜 그러냐면...

◇정관용-요즘 저 우리 준비된 보면 공안이라는 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뜻한다. 대공, 선거, 학원, 외사, 노동 이런 거. 특수통은 권력형 비리사건 , 대형 경제사범 수사. 국민들이 좋아하는 건 특수통 같은데요.

◆이가영-그렇죠. 그런 데 관심이 많죠.

◇정관용-왜 공안통들이 상명하복이 강해요?

◆정미경-그게 왜 그러냐면 공안에 대공사건이라고 해서 대부분 간첩, 쉽게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기 진주지청,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검찰청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1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검찰청에서도 공안검사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대검까지 다 법무부까지 아마 보고가 들어가서 그쪽에서 다 오케이 사인받고 하는 거거든요.

◇정관용-시국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건이니까.

◆정미경-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상명하복이고. 거기는 반대, 만약에 공안검사가 위해가 되고 저 이거 못 하겠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거의 하는 분위기는 제로에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그에 비해서 특수부 검사도 사실은 형사부 검사에 비하면 말 잘 듣지 않으면 절대 특수통으로 클 수가 없어요.

◇정관용-형사부는 그냥 일반부...

◆정미경-네, 일반 형사 사건을 하죠. 왜냐하면 특수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에서 진짜 말 안 듣는 검사가 시킬 수 없어요. 특수통으로 큰다는 건.

◇정관용-대통령 비자금, 선거자금 이런 거 수사는 특수부에서...

◆정미경-특수부에서 하죠.

◇정관용-사실 그건 공안부적 성격도 있는데, 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정미경-아니죠, 이건 대공 업무를 하는 거죠.

◇정관용-알겠습니다. 특수부는 아무래도 숫자를 잘 알아야 되겠군요. 뭔가 계좌추적을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공안쪽은 그게 아니죠?

◆박진규,정미경-그게 아니죠.

◇정관용-공안통, 특수통, 계보까지 정리를 좀 해 볼까요.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안통.

◆정미경-공안통이시죠.

◇정관용-현재 법무부 장관도 공안통.

◆박진규-분류가 되죠.

◇정관용-그런데 이번에 검찰총장 내정 되신 분은 특수통.

◆박진규-특수통으로 일단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전 청장 채동욱 청장도 찍어내기 논란도 특수통.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미경-지금 이거를 언론에서 특수통이다, 공안통이다 특수와 공안이 마치 그 전부터 쌓인 게 많아서 터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아닌 거고요. 그 지난번에 국정원 사건을 기소하면서 대검의 수사팀들은 기소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봤고.

◇정관용-선거법위반.

◆정미경-그렇죠, 선거법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다음에 이 법무부 장관쪽에서 아니다, 무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불거져 나온 게 뭐냐하면 공교롭게도 장관께서는 공안통이고 총장은 특수통이니까 이제 특수통의 인맥들은 약간 이쪽 편을 들었을 거고 공안통은 약간 이쪽을 편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공안과 특수의 싸움이다, 이렇게 불거진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저는 수사를 하겠다, 그게 전직 검찰 변호사였거든요. 위증교사로. 제가 수사를 하겠다, 그런데 위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겠다, 하지 말라 이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검찰 내부에 이게 많이 알려졌어요. 밖으로는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왔고 그다음에 위그다음에 에 있는 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어요.

◇정관용-대학 때문이다?

◆정미경-그러면 이게 뭐냐하면 서울대와 고대의 싸움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관용-그래요?

◆정미경-그런 걸로...

◇정관용-정부에서는 공안통, 특수통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가영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가영-실제로 그런 측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는 아닐 텐데요. 사실 이 사건에 본질은 굉장히 스토리가 좀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채동욱 총장이 들어오면서 검찰 내부 개혁으로 대검 중수부가 사라졌습니다.

◇정관용-그렇죠.

◆이가영-대검중수부는 대검이 직접 소위 말하는 특수 성격의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총장으로는 가장 큰 검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그게 없어지면서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어요.

◇정관용-그렇죠.

◆이가영-그렇다면 이번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사건같이 중요한 사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실은 공안사건이거든요. 하지만 그 총장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이 수사를 지휘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이걸 첫번째 맡은 사건으로서 굉장히 잘 수사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팀장을 특수통으로 갖다놓게 된 거예요.

◇정관용-윤석열 팀장, 전 팀장이죠.

◆이가영-그렇습니다, 전 팀장을. 수사하는 방식이 사실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기본적인 건 같다 하더라도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던가 또는 선거법은 어떻게 보면 공안통들의 특수적인 전문 분야잖아요. 그런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크게 특수부가 많이 정치하지 못하다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공안 같은 경우는 이번 이석기 사건을 보더라도 일단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관용-그렇죠.

◆이가영-자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 증거를 대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특수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자백이 중요하고요. 일단 기소를 해서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명하복 얘기를 하는데 공안은 이 사건이 특히 선거법이라든가 노동문제라든가 시국사건이 사회 미치는 영향이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정관용-그렇죠.

◆이가영-그래서 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개개인이 단단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관용-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평가해 주세요. 공안통도 특수통도 사실은 잘 나가는 검사들이 하는 거죠.

◆정미경,이가영-맞습니다.

◇정관용-그렇죠?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이고.

◆정미경,이가영-맞습니다.

◇정관용-능력 있고 잘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증거를 수집하고 법을 잘 적용하고 기소하고 이런 실력들이 있다는 건데.

◆정미경-맞습니다.

◇정관용-상대적으로 공안쪽은 정치적 고려를 조금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정미경--맞습니다.

◇정관용-특수쪽은 정치적 고려보다는 증거에서 드러난 것을.

◆정미경-드러난 대로 그대로.

◇정관용-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정미경-맞습니다.

◇정관용-하지만 새로 임명된, 지금 내정된 검찰총장도 특수통이기 때문에 꼭 공안통과 특수통의 대립이 보기 어렵다는 점. 또 하나 윤석열 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맞부딪친 조영곤 서울지검장 있잖아요. 그분도 공안통은 또 아니더라고요.

◆이가영-아닙니다. 거기는 강력통, 굳이 분류하자면 강력통입니다.

◇정관용-강력통은 뭡니까?

◆이가영-주로 마약, 조직폭력법.

◆박진규-조직폭력배를 담당을 하죠.

◆이가영-옛날에 신재륜 고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라인에 계신대요.

◇정관용-공안통, 특수통, 강력통 중에 어디가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박진규-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미경-공안, 공안.

◆박진규-제일 잘 나가는 것은 법무부.

◆정미경-법무부로 가는 게 일단 제일 잘 나가는 거고요.

◇정관용-어느 통이든 관계없이? 법무부 근무하는 게.

◆정미경-모든 수사는 법무부로 가는 검사가 일선 검사들은 거기 수사 잘해서 간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가영-법무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관용-인맥과 이런 등등 정치적 이런 게 동원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실력 있는 공안통, 특수통, 강력통들이 가겠네요.

◆이가영-법무부...

◆정미경-그럴 수 있죠.

◆이가영-법무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정미경-왜냐하면 일단 특수통이나 공안통에 가면 위의 지휘부하고 접촉 횟수가 훨씬 높죠. 전화로든 일단 대면으로든. 그러면 일단 자기가 아는 사람을 쓰니까요.

◇정관용-알겠습니다. 그 세 통 중에 어느 통이 더 위다, 이렇게는 말하기 어렵다?

◆정미경-그렇죠.

◆박진규-그렇게 말해서는 또 안 되겠죠.

◇정관용-혹시 말할 게 있는데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가영-사실 강력통은 통이라고 사실은 잘은 안 하고요.

◆정미경-강력통은 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가영-공안통 특수통 외에 말이 되는 게 기획통이라고 해요.

◇정관용-기획통?

◆이가영-주로 법무부에 가 있는...

◆정미경-잘 나가는 검사들을 기획통이라고 보통 그렇죠.

◇정관용-그러면 기획통이 제일 셉니까?

◆이가영-지금까지 굳이 인사에서 보자면 주로 기획통들이 잘 나간다고 말할 수 있죠.

◆정미경-수사를 안 하고. 보통 기획을 해서 윗분들하고 지휘분들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죠.

◇정관용-역대 검찰총장들이 어느 통 출신이었나 혹시 이런 거 자료 바로 분석이 안 됩니까? 기획통이 제일 많이...

◆이가영-기획통이 제일 많다고 봐야 됩니다.

◇정관용-그렇게 봐야 됩니까. 어느 회사나 기획실이 제일 나가나니까요. 기획실은 또 오너, 재벌회장하고 오너하고 친한...

◆이가영-굉장히 빨리 이해를 잘하신 거예요.

◇정관용-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들이 대통령비서실장과의 연관성도 어쨌든 논의가 하나의 대상이고 그중에 같은 지역출신이라더라 편중인사 논란도 하나 들어가고 공안통, 특수통 이것도 물론 하나 또 들어가고. 그런데 어쨌든 조금 아까 정 변호사가 맨 처음 논의 시작할 때 정리한 것처럼 과연 지금 일선 검사들이 채동욱 총장의 낙마, 그리고 윤석열 지청장이 팀장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끓는 부분을 총장이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진규-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군기가 가장 센 총장 후보자, 내정자가 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채동욱 전 총장이 물러난 이후에 지금 그 전에 검란 사태보다 사실은 조금은 더 심각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내분 문제가 전국에 생중계 됐으니까요, 국감장에서. 그러니까 그전에 채동욱 전 총장의 리더십은 포용하는 리더십이라면 김진태 전 총장의 리더십은 군기가 조금 더 있고 절도 있고 위계질서를 보는 저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조직의 기강을 빨리 휘어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전 채동욱 전 총장의 리더십이 품고, 껴안고 이런 리더십이었다고 한다면 그전 부분와 관련해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부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김진태 내정자에게 조금 더 감싸안고 후배들을 다듬는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조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간부들도 있습니다.

◇정관용-이가영 기자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가영-지금...

◇정관용-잘 통솔할까요?

◆이가영-최근에 채동욱 총장 사태 때문에 채동욱 총장이 굉장히 대단한 특수통이고 수사를 강력히 밀어붙인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김진태 후보자처럼 정말 수사에 있어서만큼은 강직한 수사를 하는 검사는 잘 없다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그 실력에 비해서 그다지 좋은 보직을 못 갖는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는 만큼 아까 옆에 기자가 말한 것처럼 또 후배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거나 인간 관계를 많이 맺거나 이런 것도 부족합니다. 검사로서 굉장히 수사만 하고 일만하는 그런 검사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검찰총장은 그런 역할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사는 오히려 믿을 수 있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상처입은 그런 검사들을 조금 다독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사실 대검차장으로서 권한대행을 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있었던 딱딱하다는 이미지에 비해서 오히려 이미지를 조금 불식시킨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전히 김진태 후보자에게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잘 알아야 잘 다독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정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미경-지금 사실은 누가 총장이 돼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외부든, 내부든 총장이 처음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윤석열 팀장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정관용-그렇죠.

◆정미경-과연 윤석열 팀장은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 보니까 감찰을 해서 결국에는 징계하겠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과연 그건 지금 총장이 일단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야당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관용-그렇죠.

◆정미경-계속 흔들 거거든요.

◇정관용-야당은 지금...

◆정미경-지금부터 아예 거의 준비 시작해서 난리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외풍을 과연 막으면서 내부를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저는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다 어떻게 할지 뻔히 보여요, 답은. 윤석열 팀장 징계할 거고 조영곤 검사장 그대로 두실 거고, 이런 거. 뻔히 어떻게 될지 알지만 저는 정말 이번 기회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검찰로 된다는 건 뭐냐하면 적어도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신뢰가 뭐냐하면 윤석열 팀장 어차피 하던 수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대국민 담화하실 때 보니까 수사, 엄정하겠다고 하겠다.

◇정관용-철저히 하겠다.

◆정미경-철저히 하겠다. 그다음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문책할 거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앞뒤가 윤석열 팀장 뺀 거 돌려놓지 않으면 과연 국민들이 그 얘기를 그대로 들을까요, 액면 그대로?

◇정관용-그런데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면 이종회 부장검사를 임명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정미경-그렇죠. 제 얘기는 끝난 것 같아요, 게임이. 그러니까 이제 돌려놓지도 않을 거고 징계할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팀으로 지금 가겠다고 하는데 다 바꾸고 이제 우리 수사 잘하겠다 이러면 과연 야당이 아, 예. 그 말을 믿고 갈 거냐는 거죠. 지금 이 혼란이 계속되는 걸 국민들이 정말 원하지 않아요.

◇정관용-지금 야당은 그래서 무죄를 위한 드림팀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박 기자, 어떻습니까?

◆박진규-공안쪽 검사들이 처음에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할 때 그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어차피 무죄날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법원 가면 무죄 날 거다 그러니까 공안쪽 검사들의 시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공안통 검사가 지금 특별수사팀장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잖아요. 윤석열 팀장이 팀장일 때, 전 팀장이 해놓고 갔는데 그게 법원이 30일, 이틀 뒤에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고요. 오늘 검찰이 그것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걸 보고 법원이 판단하는 건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경 신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변경의견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직까지 잘 정해지고 있지 않지만.

◇정관용-공개가 안 됐습니까?

◆박진규-네. 이런 내용이 있다고도 전해는 지는데 영장을 받아서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체포를 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이때 그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금 이 사건이 일단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전담판사에게서 영장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제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면 재판부에서 영장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러니까 만약에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재판부를 통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기소 후에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전에 영장전담 판사한테서 받은 재판은 국정원 직원을 체포, 압수수색한 근거가 약해질 수도 있는 문제다.

◇정관용-절차적인 문제다 그런 건가요?

◆박진규-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해진 것은 없지만 30일날 법원이 공소장 변경여부를 받아들이는 것, 또 이것도 검찰이 어떤 공소장변경의견서를 냈는지.

◇정관용-영장전담판사와 재판부 판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미경-아니, 그건 일반 어떤 언론에서 내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 같고요. 전담판사, 영장전담판사한테 대부분은 받습니다.

◇정관용-그렇죠.

◆정미경-그리고 그걸 이쪽에서 받아야 되고 이쪽에서 받아야 되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쪽에서 받는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없어요.

◇정관용-없어요?

◆정미경-법적인 효과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예측할 때는 공소장 변경은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받는 게 99.9%일 것 같아요.

◇정관용-그리고 지난번 법원에서 처음에는 원세훈 원장만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국정원의 간부 몇 사람도 기소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가영-재정신청을 받아들였죠.

◇정관용-그 재정신청이라는 것은 어디서 청구했죠.

◆이가영-재정신청은 민주당에서...

◇정관용-야당에서 청구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처음 기소가 될 때 공안부쪽 검사들은 무죄날 텐데 하는 인식과는 지금과는 법원은 행동을 어쨌든 다르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가영-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사건내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식의 기소를 했다면 위에서 시켜서 누군가가 했다면 그 밑에 사람들도 같이 기소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논리인 것이지 그 내용을 지금 다 보고. 왜냐하면 본안이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용까지 판단했다고는 하는 건 굉장히 성급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정회 부장 검사얘기인데요.

◇정관용-새로 팀장을 맡게 된...

◆이가영-윤석열 부장하고 동기이고 얼마 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를 했던 굉장히 능력 있는 검사입니다. 윤석열 검사만큼이나 능력 있는 검사이고. 사실 남들이 다 해 놓은 수사에 팀장으로 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어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수사는 팀장은 윤석열 팀장이 맡았고 그 팀은 팀대로 굴러갔지만 기존에 밑에 있는 그 소위 부팀장, 박형철 부팀장이라는 사람부터 해서 상당수는 공안 담당을 오래했던 검사들입니다. 공안과 특수가 같이 꾸려진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팀 내에서 결론이 어느 정도 나 있는 것들이고 그게 추가로 기소가 될 수도 있고 더 수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팀장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싸그리 없애거나 그럴 수 있는 검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관용-아니다?

◆이가영-그리고 그것만큼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팀장은 소위 말하는 특수통이었고 이정회 새로운 팀장은 공안통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소한 부분의 약간의 변화가 있거나 판단이 조금 달라지거나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깡그리, 선거법이 없어진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해 왔던 조금 아까 소개한 부팀장, 박형철 부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더라는 게 헤프닝성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진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박진규-어제 이제 일부 보도가 나왔었죠.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즉각 보도가 나왔으니까 대검에서 즉각 또 해명을 냈습니다.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기자들한테. 사의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새 팀장이랑 밥 잘 먹고 와서 일 잘하고 있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바라보기에,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또 검찰 내부에서도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불거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정 변호사가 아까 잘 정리하신 게 조영곤 지검장과 윤석열 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싸웠어요,쉬운 말로 말해서. 그 때문에 대검이 지금 감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구 한 명은 잘못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둘 다 크게 잘못한 것은 없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정 변호사가 전망하시기에는 윤석열 팀장이 항명해서 잘못했다. 절차를 어겼다라고 징계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징계가 되고 새로 진행되는 수사는 아무래도 위축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시는 거 아닙니까?

◆정미경-위축되는 게 눈에 불을 보듯이 보이는 거죠, 그건 합리적인...

◇정관용-그렇게 내다보시는데 부담이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정미경-부담이 크죠.

◇정관용-우리 아까 이가영 기자는 그런 부담 때문에 아마 완전히 없었던 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해낼 수 있느냐.

◆정미경-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기소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사건 수사가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수사가 많이 지금 대선 이후로 진행됐잖아요. 그리고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지금까지 아마 그 댓글 일일이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쉬운 게 아닐 거거든요, 안 봐도. 그게 굉장히 쭉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지청장하고 조영곤 검사장이 거의 대첩식으로 붙어서 그 난리가 난 이유가 뭐냐하면 공소장 변경 때문이었거든요. 추가로 이제 밝혀진 걸 거기다가 저는 이걸 플러스원 한다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플러스원시키는 거예요.

◇정관용-혐의를 더 넣는 거죠?

◆정미경-더 넣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옷을 벗고 완전 난리가 나고 꽹과리 소리가 들리고 이게 난리가 났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팀장 바꿔서 팀장이 저거 하나 바꾸는 데도 플러스원 하는데도 자기 목숨을 걸고 아마 사표 내라고 하면 나는 내겠다 이런 마음까지 나는 가졌었을 거든요, 그분이.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힘든데 새로 오신 분이 과연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걸 막 시작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막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정관용-추가로 더 되느냐, 안 되느냐.

◆정미경-그걸 야당에서 난리를 치는 거고, 걸 것
같아요.

◆박진규-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윤석열 전 팀장이 국감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거는 트위터상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서 혐의를 추가하려했던 거고. 포털사이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오늘의 유머, 이런 정치 관련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들이 발견됐는데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발견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을 준비하고 있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팀이 그 부분까지 더 포함해서 공소장을 변경, 추가변경할 것이냐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는 이번에 변경되는 공소장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추가적인 기소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미경-그리고 재판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하면 저희가 직관한다고 하는 게 뭐냐하면 중요사건 수사는 본인이 수사를 했으면 수사 검사가 들어가서 공소유지를 한다고요. 재판에 직접 하거든요.

◇정관용-그렇죠.

◆정미경-그게 잘 아니까. 사실 그 많은 그 사건을,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용이? 그걸 지금 들어가신 분이 과연 얼만큼의 열정으로 그걸 다 이렇게 하면서 막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 난리가 치는거고, 내부에서도.

◇정관용-자꾸 표현을 난리, 난리하는데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이의제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하시고요.

◆정미경-이의제기, 문제제기.

◇정관용-그런데 반드시 수사팀장이 재판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팀장이 가도 되죠?

◆정미경-부팀장이 가도 되죠.

◇정관용-그렇죠?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지금 수사는 확대중이었다?

◆박진규-윤석열 팀장의 말을 빌리면 확대중이었다.

◇정관용-과연 그렇게 계속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상태까지만 마무리 지을 거냐, 아니면서 오히려 축소될 거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진규-쟁점은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아무래도 채동욱 총장과 윤석열 팀장 때보다는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는 게 상식이겠죠?

◆박진규-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정미경-우려하는 거죠.

◇정관용-이거 우려일 수도 있지만 중간에 아까 맨 처음 프로그램 토론 시작하면서 왜 검찰은 부장 위에 차장이냐 그 얘기를 왜 했었냐면 서울중앙지검의 2차장 검사 김진한...

◆정미경, 박진규, 이가영-이진한.

◇정관용-이진한 검사. 국정감사장에서 그분은 자기한테 지휘책임이 있다고 했고 윤석열 팀장은 나는 저분은 책임 없다라고 했고.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미경-그게 보통 큰청에서 1차장 검사도 있고 차장검사가 두 분이 계신 거거든요. 일반 검사, 1차장 검사 산하에 있어요. ,부장들 몇 분이 이렇게. 그러면 2차장 검사는 대부분 뭐냐하면 공안특수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공안하고 특수사건은 결재 라인을 보면 부장 위에 차장이 있으니까 부장2차장하고 검사장 이렇게 라인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2차장 검사께서는 자기는 결재권자다, 맞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윤석열 팀장 입장에서는 제가 미루어 보건데 추측하건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보통은 조영곤 검사장한테 직보를 한 상황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급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차장...

◇정관용-빼고?

◆정미경-차장검사한테 사인은 들어가겠지만 이제 이렇게 직보상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분이 계속 그 내용을 몰랐으니까 관습적으로, 예를 들면. 이 사건을 놓고만 본다면. 아마 그런 의미에서 특별수사팀에서는 아마 결재라인이 아니었다라고 윤석열 팀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가영-1차 수사 결과 발표 때는 2차장 팀장이 나와서 같이 했습니다.

◇정관용-두 분이?

◆이가영-그리고 처음에 편재 때는 2차장 지휘라인에 있는 게 맞았어요. 그런 식으로 편재가 됐던 게 맞고 지금 팀장은 현재 지청장이면서 당시 차장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장 위에 기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2차장이 위에 있는 게 맞는데.

◇정관용-이진한 차장검사가 또 위에요?

◆이가영-기수로 치면 21기이고 23기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건 수사발표 이후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던 건 맞고요. 대신에 부팀장을 통해서 주요사건을 보고하거나 알려주거나 이런 일들은 윤석열 팀장과 2차장이 달리 움직인, 따로 움직인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그건 약간의 갈등성, 이런 것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정관용-이진한 2차장검사도 공안통이라는 거예요.

◆이가영-2차장이 서울중앙지검에 3명의 차장이 있습니다. 1차장은 검사장급인데 일반 형사 사건을 맡고 있고요. 2차장이 공안, 3차장이 특수.

◇정관용-1차장 검사가 황교안 법무장관처럼 선거법 위반 기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부정적 의견을 냈는지 이런 추측하는 결과는 없습니까?

◆이가영-사실 그때 발표할 때 선거법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관용-그 차이까지는 없다?

◆이가영-그러나 이제 일각에서...

◇정관용-알겠습니다.

◆이가영-특별조사팀에서는 투입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이가영-그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면 재판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

◆정미경-그건 아무도 정말...

◆이가영-그건 아무도 모르죠.

◇정관용-1심 재판 진행된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다, 이런 게 가늠이 안 됩니까?

◆정미경-그건 절대 가늠될 수 없어요.

◇정관용-그래요?

◆정미경-네.

◇정관용-변호인측에서 뭘 어떻게 제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군요.

◆정미경-이건 정말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도 우리가 다 생물이라고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대한민국 재판이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박진규-공판은 매주 열리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면서 하고는 있습니까? 움직이라는 생물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정관용-1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까?

◆정미경-그건 아무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정관용-그래요.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나 어떤 대목을 주목해서 봐야 될지 이런 걸 좀 정리해 드린 것 같은데 검찰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많은 이런 일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미경-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정관용-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미경, 박진규, 이가영-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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