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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점진 인상하되 부가세 재원 활용도 검토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터뷰

문 후보자는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최대 13%까지 올리되 이 중 1~2%포인트는 부가가치세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지난 10일 ‘이광재가 원로에게 묻다’를 위한 사전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고갈을 방지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에 따른 개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인터뷰는 그가 장관에 내정되기 보름 전 KDI 구내식당에서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문 후보자는 “현행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면 후세대는 (월 기준소득의) 23%를 내야 하며, 지금 세대가 받는 걸 계산해볼 때 15%씩 내면 균형이 맞는다”며 “이젠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해지려면 세대 간 영향평가를 실시해 포퓰리즘을 극복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민감한 복지 현안인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해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과 부가세 재원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그는 “지금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들은 과거의 고도성장 신화가 앞으로도 계속돼 후세대가 우리보다 잘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사회는 고령화보다 저출산이 더 큰 문제”라며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줄면서 보험료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연금은 ‘전 국민 1인 1연금제도’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에게도 세제 혜택을 줘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내놨다. 그는 “현재 일반인은 연금이 3개로 나뉘어 있는데 공무원은 하나로 돼 있다”며 “결국엔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도 공무원연금을 3개로 나눠 기본은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상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며 “형평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도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자신이 낸 돈에 비해 연금을 많이 받는 현행 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문 후보자는 또한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도 필요하며, 지금처럼 채권에만 투자해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주식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인덱스(주가지수)에 따라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택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중앙SUNDAY가 지난달 복지공약 수정 논란과 관련해 복지·경제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벌인 긴급 설문조사(9월 29일자 6면)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가감 없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재조정과 관련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문 후보자는 “공약 후퇴라고 보지 않는다. 공약을 수정한 데 대해 사과한 것은 이해하지만 실제 내용 면에서는 사과해야 할 내용이었나 싶다. 약속 위반이라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트집 잡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영 전 복지부 장관 사퇴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지, 왜 사퇴 의사를 밝혔는지 모르겠다. 사퇴 이유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격화될 고령화 사회와 통일비용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은 증세 시점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금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재정개혁을 단행할 적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복지재정을 줄이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 복지재정은 아직 그다지 많지 않다. 규모를 논할 게 아니라 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광재 객원 칼럼니스트·전 강원도지사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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