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국정원 댓글 수사팀 ‘공안통’이 지휘

대검찰청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26일 공석인 특별수사팀장에 공안사건을 주로 맡았던 이정회(47)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했다. 대검은 또 정진우(41) 수원지검 부부장을 특별수사팀원으로 충원했다. 두 사람은 28일부터 수사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팀 인사를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날카롭게 맞섰다.



새 팀장 이정회 수원지검 부장검사 … 여야 “공안 통치” “수사 외압” 신경전

특별수사팀은 윤석열(53) 여주지청장이 17일 직무에서 배제됨에 따라 팀장이 없는 상태였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에서 팀장의 공백으로 수사 및 공소 유지에 빈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부장 검사를 새로이 보강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수사와 공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인사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의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러난 윤 전 팀장은 대검 중수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거친 ‘특수통’인 반면 신임 이 팀장은 ‘공안통’이기 때문이다. 경북 상주 출신인 이 팀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 1·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 팀장의 임명으로 수사팀 주요 간부도 공안 경력이 많은 검사 위주로 채워졌다. 상급자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외에 이 팀장, 박형철 부팀장 모두 공안 쪽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수사팀 내부에서는 특수·공안 출신 검사들로 나뉘어 수사 지휘와 진행은 물론 영장 청구·법리 작용을 두고 혼선과 잡음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댓글 작성·재전송 혐의 등에 대한 수사 및 보고·지휘 과정에서 양쪽 검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검찰 인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공안통치’를 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팀장을 찍어낸 자리에 ‘공안통’인 이정회 부장을 임명한 것은 사실상 수사통제 선언이고,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이다. 공안검사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또다시 공안검사 출신을 임명한 것은 현 정국을 공안통치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 사건은 이명박정부가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문제가 되고 있다. 수사 축소와 은폐, 외압 등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국정원 수사를 주요 법안이나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여당에 대한 공세를 높이는 등 정치 쟁점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팀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조속하게 후임자를 임명한 것은 적합한 조치이며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정쟁화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검찰 인사에 대한 개입이다. 인사를 늦추면 수사 안 하느냐고 비판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수사 외압을 운운할 게 아니라 검찰 인사 외압이나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녕 기자 francis@joongang.co.kr



관련기사

▶ 여야, 국정원 수사팀장 임명 '엇갈린 반응'

▶ 北 "국정원 정치개입, 유신 망령 부활" 비난

▶ 조국·김태흠,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 두고 설전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