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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확정된 천안고교평준화 여론조사 대상·시기 논란

천안고교평준화 여론조사 대상이 정해졌다. 찬성률 65%가 넘으면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6년 평준화가 시행된다. 사진은 고등학교 수업장면으로 특정학교와는 관련이 없음.


충남교육청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여론조사 대상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시민단체가 기존의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등 평준화 시행 시기와 대상자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교사·학부모 의견 반영 안돼 여론 왜곡 … 충남교육청 행태에 분노"
충남교육청 "대입 변경 3년 예고제도처럼 준비기간 두고 2016년이 적당"
평준화시민연대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해 2015년에 도입해야 마땅"



설문 결과 찬성률 65% 이상 이어야 시행



연구용역 수행 연구기관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서를 충남교육청(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에 제출한 가운데 교육청이 이를 바탕으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의 계획안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찬성률이 65%를 넘을 경우 2016년부터 평준화를 시행한다. 2016년은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다.



 교육청은 평준화 시행 시기에 대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는 연구보고서에서 평준화를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향후 평준화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해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2016년 시행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는 구체적인 이유로 대입제도 변경 3년 예고제도처럼 고입제도 역시 사전 예고를 통해 학생들이 입시제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교별 시설 여건 균등화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2012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3년 동안 준비해 2015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최종 보고서의 제안을 바탕으로 평준화 도입 시기를 2016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여론조사 대상을 확정했다.



조사대상은 중학교 1학년 전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부모 전체, 초·중학교와 후기고등학교(15개 학교)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전체, 교육전문가(도의원, 시의원) 전체, 각 학교당 50명 이내의 고교동문회로 결정했다. 학교운영위원, 교육전문가, 고교동문회는 천안지역 주민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른 조사 대상자 수는 3만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은 보고서의 제안을 받아 들여 평준화가 시행될 경우 천안지역 후기고등학교 가운데 교통이 불편한 성환고·목천고·제일고(특성화고 일반계)를 제외한 12개 학교를 평준화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최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찬·반 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여론조사를 진행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공개경쟁)를 냈다.



교육청은 여론조사 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여론조사가 진행되면 12월 안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론조사 65% 이상 찬성률이 나오면 2016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고 65% 미만이면 현행대로 학교별 고교선발제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학생·학부모·교사 의견 반영해야"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고교평준화 시행 시기와 여론조사 대상자 선정을 놓고 평준화를 찬성하는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집행위원장 이윤상, 이하 평준화시민연대)는 최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준화 시행 시기와 여론조사 대상자 선정은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평준화시민연대에 따르면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와 4조에 따라 진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 천안은 평준화가 타당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여론조사 역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는 만큼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는 타당성 연구를 위해 지난 8월 천안지역 교사·학부모·학생 등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평준화 도입 시기에 대해 교사(45.8%)와 학부모(64.4%)들이 2015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또 조례에 명시한 학생 수, 통학 여건, 학군 설정 및 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비선호 학교 해소 방안,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다양화 및 특성화 등을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평준화를 도입하기에 타당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평준화시민연대는 타당성 조사결과에서 밝힌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평준화 시행 시기를 2015년으로 하고 평준화가 시행되는 당사자인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준화시민연대는 ▶여론조사 대상을 의견수렴 대상과 같이 초등학교 5·6학년 학부모와 중1·2학년 학생,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 ▶이해 당사자가 아닌 동문회,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 반영을 최소화 할 것 ▶해당 지역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것 ▶2015년 고교평준화가 가능하도록 여론조사를 실시 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상명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여론조사 대상 선정 결정권을 가진 충남교육청이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한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심각한 여론 왜곡임을 알아야 한다”며 “의견수렴 결과 2015년 평준화를 원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해야 하고 주민의 여론과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염원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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