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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대주주 교체 … 서울시 "3조 절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손을 뗀다. 서울시는 “맥쿼리와 현대로템 컨소시엄이 지하철9호선 사업에서 물러나고 한화·신한은행 등 새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실시협약 변경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메트로 9호선이 지난해 4월 요금을 기습 인상하면서 시작된 서울시와 민자사업자 간 분쟁이 1년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특혜 논란 맥쿼리, 사업 손떼
한화·신한자산운용 새 대주주
요금은 서울시가 책정하기로

 새 협약에 따라 맥쿼리·현대로템 등 기존 대주주들은 지난 22일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7464억원이다. 이들 대신 한화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2곳이 새 대주주가 돼 경영에 참여하고 교보·한화생명 등 11개사는 거액을 투자했다. 새 민간 투자자들은 지하철9호선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투자 수익만 챙기게 된다. 매각대금 중 6464억원은 대주주 등이 내고 1000억원은 다음 달부터 조성될 시민펀드(평균수익률 4.3%)로 충당된다. 시 내부에선 “맥쿼리의 철수는 국내 여론 악화에 따른 부담감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앞으로 요금은 서울시가 결정한다. 요금 책정은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뒤 서울시에 신고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 때문에 서울시와 맥쿼리 측은 요금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4월 맥쿼리 측은 9호선 요금 인상을 결정한 후 서울시에 신고했지만 시의 반대로 실패했다. 맥쿼리 측은 협약 위반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5월 열린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고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9호선 요금은 다른 지하철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인상 시기도 다른 노선과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소운영수익보장제(MRG)도 폐지하기로 새 투자자들과 합의했다. 그 대신 운영비용을 사업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을 도입했다. 버스준공영제와 유사하게 운영 적자분과 이익(4.86%)을 시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MRG에서는 실제 운영수입과 관계없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 운임수입에 미달한 금액을 시가 모두 지원해줬다. 시가 MRG에 따라 2011년 말까지 메트로 9호선에 보전해 준 금액은 총 838억원이다.



 협약 변경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8.96%에서 1.8%로 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민간사업자 수익률을 대폭 낮추면서 향후 26년간 지급해야 할 재정보조금 3조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단체들은 기존 계약이 잘못된 증거라며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보조금 절감 주장은 거꾸로 기존 계약이 3조원 넘게 부풀려져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원인 분석과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헌·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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