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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인혁당 피해자 초과 지급 배상금 반환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한숙희)는 23일 국가가 “초과지급된 배상금을 반환하라”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김종대씨와 가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2억8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8년간 복역했다. 이후 김씨 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2009년 일부 승소 판결로 지연손해금을 합한 28억32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1년 “지연손해금은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부터 계산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국가는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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