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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혹을 만드는 윤상현 수석부대표의 발언

정당의 국회 내 활동이 강화되면서 원내 수석부대표라는 직책은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다. 여야 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대신해 의사일정 등 원내 현안을 협상하는 등 정국 대처를 주도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부대표의 최근 국정원 트위터 글 수사에 대한 언급은 자신의 직분을 넘어선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민주당이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인용해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개입 글 5만5600여 건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주장하자 윤 수석부대표는 당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이 체포된 (국정원 직원) 2명에게서 확인한 것은 2234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불법 취득 정보이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취소를 검토하는 것 같다”고 검찰 내부의 수사 검토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윤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2243건’은 검찰 내부보고서에만 있었던 내용이다. 결국 검찰 내부의 고위직 인사가 정치적 사건의 수사 내용을 집권당 핵심간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더군다나 공소장 변경 취소 운운한 것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집권당에서 수사의 방향에 대해 지침을 준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트위터 의혹 논란의 핵심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문제다. 이를 둘러싼 공방이 사회 전체를 휘감고 있는데 집권당 핵심 인사가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요즘 벌어지는 혼란의 상당 부분은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수사를 기다리지 않고 정교한 근거도 없이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것도 정치권의 이런 섣부른 개입과 무관치 않다. 우선 검찰이 사건 내막을 제대로 가려내도록 정치권은 한발 뒤로 물러나야 한다. 검찰과 국정원이 다투고 사법부가 심판을 보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경기장에 뛰어들면 경기는 난전(亂戰)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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