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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정치사건 있으면 또 이럴 텐데"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길 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정원 수사 논란에 대해 대검에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박종근 기자]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적막감. 22일 검찰 조직의 풍경이 그랬다.



생중계된 내분 사태에 착잡

 전날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사상 처음으로 날카로운 공방을 펼쳤던 서울고검 14층 국정감사장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적막감만 맴돌았다. 검사들은 하나같이 입을 닫았다. 그간 ‘조직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시비를 가리고 우려를 표시했던 이들도 이번엔 달랐다. 가장 최근의 ‘항명’ 사태는 지난해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대검 참모들의 집단행동이었다. 그 ‘검란’ 때와도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검찰 안팎의 의견은 엇갈렸다. 지방청의 한 간부는 “그간 주변을 원만히 추슬러온 윤 지청장의 평소 성품을 고려할 때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말하기에 지나친 언사들이 적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반면 수사·재판 중인 수사팀을 감싸주지 못한 조 지검장과 수뇌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을 지낸 정태원 변호사는 “아랫사람과 생각이 다르면 질책하든지 끌어안든지 해서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 내버려둔 리더십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검사의 수사 논리와 지휘부의 정무적 판단이 충돌할 때의 파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장을 지낸 이범관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자기들 이익에 따라 (검찰을) 자꾸 흔들어놓고 활용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조 지검장이 이날 오전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자 대검 수뇌부는 감찰팀에 정식 감찰을 지시했다. 그러나 감찰이 향후 사태를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가로 수사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다. 내홍의 발단이 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이용 선거운동의 경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 전체에 대해 감찰이 시작되면 추가 수사는 물론이고 공소 유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



 감찰이 시작되면 절차 위반과 함께 외압 부분도 조사해야 한다. 이게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지난 국감에서 윤 지청장은 “외압이 있었다고 했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압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검 감찰팀은 장관을 감찰할 수 없다.



글=심새롬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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