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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 정미경 "부당지시는 안 따르는 게 사법시험 정답"

정미경 "윤석열 vs 조영곤…항명-외압 경계는 모호"
백혜련 "조영곤, 지도력 손상 자구책으로 감찰 자청"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백혜련 민주당 경기지역 위원장

◇정관용-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직의 내홍이 심각합니다. 오늘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셀프감찰 요구가 있었고 대검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고요. 그리고 외압이냐, 항명이냐. 이게 또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라있죠. 이번 사태 어떻게 봐야 할지 검사 출신의 두 여성 정치인을 모셨습니다. 먼저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백혜련 민주당 경기지역 위원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정미경, 백혜련-안녕하세요.

◇정관용-조금 아까도 자료 화면들이 나갔습니다마는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외압이라는 단어. 항명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을 했단 말이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발언들이 쏟아져나왔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외압입니까, 항명입니까? 먼저요.

◆정미경-저는 항명도 아니고 사실 외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원래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상사하고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다투거나 서로 내부적으로 갈등을 빗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완전히 노골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버니까 사실 난리가 난 상황인데.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상명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감독을,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2항에는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의견 충돌이 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검사는 다른 조직과 달리 검사 개개인이 단독 관청이에요.

◇정관용-그렇죠.

◆정미경-그러니까 영장청구할 때 그냥 검사 아무개 이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뭐든지. 결재를 받는다는 건 내부적인 문제이지 대대적인 그런 게 아니고 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과연 충돌했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무조건 상사의 의견에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부하검사의,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의 사법시험 2차 시혐 문제가 25점짜리 논술식이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하에서 만약에 상사의 불법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였거든요.

◇정관용-뭐라고 쓰셨어요.

◆정미경-정답이 뭐였냐 하면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검사 개인의 법적인 양심, 헌법적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라. 이게 답이었거든요.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검사들이 늘 고민을 합니다. 저는 제가 검사로 있을 때 어떤 사건을 두고 상사하고 그런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그다음에 갈등 빗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남 다르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그런 거죠. 조영곤 검사장께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윤석열 팀장 입장에는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시쳇말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로 간을 봤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다, 이건. 딱 하니까 아, 이때는 치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저 사람 양복 안쪽에 사표를 아마 가지고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관용-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사법시험 문제까지 나왔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영곤 지검장이 한 지시가 불법 부당한 지시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죠.

◆정미경-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정관용-그 판단 여하에 달려 있다.

◆정미경-그렇죠.

◇정관용-만약에 불법부당한 지시라고 봤다면 외압인 거죠?

◆정미경-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결론은 그건 사실 누구도 내려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정관용-우리 백혜련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사실 많은 부분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팀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표낸 다음에 해라, 이것은 명백한 수사하지 말라는 말과 사실은 동일한 말입니다, 사실. 이미 트위터 글이 발견이 됐고 그 글 내용들이 지금 언론보도에 나왔지만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정치개입의 글들이 많이 쏟아져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보고 내가 나간 다음에 수사하라, 이거는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고 당연히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이 의견은 따를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용-그렇다면 외압으로 보신다? 수사 중단에 대한 외압이다?

◆백혜련-저는 이 윤석열 지청장의 마지막 국감장에서의 발언이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안고 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검찰의 문화라는 것이 그렇고요. 안고 가려고 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계속 수사팀이 매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지검장 발언이 아예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절차상에 흠결이 있다, 이렇게 됐지만. 그런 식으로 매도가 되고. 국정원법을 위반을 했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팀이 그동안 수사했던 결과들이 모두 묻혀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하니까 윤석열 지청장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이번에 국감장에서 진실을 밝히고 자신이 수사의 결과물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번 국감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그럼 정미경 변호사가 얘기한 외압도 아니고 항명도 아니다라고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이 바로 토론을 해 보시죠. 사실은 지금 발언이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외압에 가깝다고 보시는 거 아닌가요, 생각은...

◆정미경-그런데 사실은 검사가 수사를 할 때 우리 백혜련 전직 검사도 다 아시겠지만 항상 외압은 있습니다. 외압이라는 형태가 서로 모양이 다를 뿐이지. 늘 외압은 있어요. 왜냐, 늘 한쪽 당사자가 힘이 있으면 외압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막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거. 제가 전직 검사로서 말씀드시는 건 뭐냐 하면 검사가 일단 달리는 기차, 우리가 수사를 시작한다는 건,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는 이 사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달리는 기차에 검사는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미 타고 있는 거예요. 막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수사의 사실 기본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검사는 검사의 이익이 뭐냐.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검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까지라도 그냥 그 기차는 계속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팀장은 처음에 이게 기속됐기 때문에 이제 외압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넘어선거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외압이 있다면. 넘어서서 계속 가요, 알아요. 그 분도. 이 정도는 아마 윤석열 팀장이 조영곤 검사장한테 갔을 때 알았을 거예요. 이분이 그만둬라, 내지는 해라. 가만있어라. 진짜 조영곤 검사장의 마음은 무엇이었냐 하면. 제가 추측해 보건데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였을 것 같아요. 움직이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다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했는데 수사를 했는데 윤석열 팀장 입장에서는 나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걸 한 기소에다가 플러스 원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쪽에서는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아다오, 이거거든요. 거기서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게 외압이다, 아니다. 항명이냐 이렇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정관용-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 게 사실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정미경, 백혜련-하지 말라는 뜻이죠.

◇정관용-그게 외압이지 않습니까?

◆정미경-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외압의 정도라는 게 그 윤석열 팀장 입장에서 이 외압이 다 예측된 외압일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외압. 진짜 못하게 한다. 아예 못한다, 이렇게 강한 의도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정관용-저는 잘 해석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백혜련-그게 외압입니다. 맞고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지시가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국정원 직원들 체포한 걸 석방해라. 그리고 압수물을 돌려줘라, 이런 식의 지시가 내려왔고 지금 그동안 수사팀이 겪어오면서 계속 트위터 미국의 본사에 수사공조를 요청하는 것도 법무부에서 묵살을 했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수사에 어려움에 처해 왔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번 이 트위터 글 수사는 지금 이미 기소된 인터넷사이트 수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또 큰 의미를 담습니다. 사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글들은 일단 글자수가 적었지 않습니까? 그때 1997건이었거든요. 댓글건은.

◇정관용-그것도 기간이 몇 년에 걸쳐서.

◆백혜련-그러니까 이건 그런데 지금 5만 5389건. 28배나 되는 글이고.

◇정관용-그것도 4개월 동안입니다, 그게.

◆백혜련-글 내용 자체도 확실한 정치개입을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건 정치개입이고 선거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히 사실은 일반적으로 수사에서 공소장변경은 원 기소보다는 사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두 원래 기소된 사건과 추가로 공소장 변경된 내용의 질을 봤을 때 오히려 후자가 더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이건 반드시 기소해야 되는 사건이고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인데. 서울지검장의 반응이라는 건 수사를 하지 할라는 얘기라면 그건 완전한 외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정관용-추가로 수사해서 밝혀낸 대목들이 애초 기소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큰 것이다라는 판단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미경-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온 나라가 이게 항명이냐, 이게 외압이냐. 지금 이렇게 나눠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내부 결재 조율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의견을 토론하고 맞춰가고. 왜냐하면 검사는 정치적인 걸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면 상사는 정치적인 부분을 판단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외압이다, 나랑 의견이 맞지 않으면 외압이고 또 내 말 따르지 않으면 다 항명이다. 이렇게 만약에 모 아니면 도다. 검은색, 흰색을 찾아라 하면 맞아요. 그러면 외압이죠. 입장에서는 외압이에요. 그러면 조영곤 검사장 입장에서는 항명이겠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내부결재는 사실 조율 과정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사자가 되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토론이에요. 그런데 밖으로 노출되면 더군다나 어마어마한 큰 힘 센 세력들간의 여야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계속 정치인들이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막 이걸 줄 세우기 하는 거죠. 막 자기 입맛에 맞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바로 이게 본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관용-어떻게 보세요.

◆백혜련-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저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일상적인 검찰 내부에서 상사와 밑의 검사들간의 결재 과정에서 의견대립 같은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쌓이고 쌓여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수사팀이 계속 밑의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쌓였던 것이 쌓여가지고 진짜 이렇게 터진 것이지. 어느 정도 그냥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외압이라든지 결재, 이런 진행과정이었으면 저는 이번 사건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지청장 같은 경우도 벌써 몇 년 후면 검사장 승진 대열에 가는 기수입니다, 사실 검찰에 계속 몸 담고 있었고 검찰을 그만큼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검사들이 검찰에 대한 애착심이라는 건 굉장히 대단합니다.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이 크나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국감장에서 그렇게 다 밝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을 밝혀서라도 지켜야 하는 더 큰 가치가 있고 그리고 수사의 결과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의식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소장 변경을 철회할 것 같다. 사실 이 공소장 변경이 별로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 결재가 수월하게 나고 법원에서도 그 공소장 변경 같은 특별한 하자사유가 없으면...

◇정관용-받아들인데.

◆백혜련-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소장 변경을 한 것을 놓고도 공소장 변경 철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을 했기 때문에.

◆정미경-그 얘기는 더 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처음에 공소, 우리가 내부결재라는 게 꼭 보고서만 가지고 결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수사를 하다 보면 새벽 3시, 4시에도 사람을 잡아오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잠 자고 있다가도 검사장이나 자기 상사한테 전화로 보고를 드려요. 그러면 사후에 도장만 결재판에 도장만 찍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무실에서. 검사 일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마 보고가 다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반대의 의미로 다 받아들인 거죠, 이쪽에서는. 그러면 아마 딜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법에 의하면 사전 통지 내지는 통지해 줘라, 통보해 줘라, 이런 게 나와요. 사실 그 법의 취지는 뭐냐 하면 국정원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예우를 갖춰서 국정원장이 자기 직원 잡혀가는데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보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그 법에 있는 거지. 그게 면책특권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도 지금 면책특권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국정원 직원한테 면책특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마 조영곤 검사장이 풀어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풀어주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통보 안 했다고 풀어준다는 건 법의 취지가 아니거든요.

◇정관용-그런데 법에는 체포가 아니라 구속할 경우는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미경-넓은 의미로 해석의 의미가 있는데 더 양보해서 국정원 측의 입장을 생각해서 좋아, 체포, 구속까지 포함해서 통보해 줘라. 그런데 만약에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석방시켜준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면책특권이 돼버리잖아요. 과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의상 해 주는 건다 사실은 어제 나온 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풀어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돌려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때 윤석열 팀장이 그러면 우리가 공소장 변경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방시켜주고 그 대신 공소장변경을 하게 해 주겠다.

◇정관용-하지만 공소장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립니다. 네 차례나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 중앙지검장은 승인한 적 없다고 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정 변호사께서 아마 승인했을 것이다?

◆정미경-승인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정도 되면 윤석열 수사팀에. 저희는 사실은 상사였던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늘 수사를 했던.일선...

◇정관용-일선검사로서.

◆정미경-제가 중대장 역할을, 중대장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면 금방 읽혀지는 거거든요. 아마 허락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정관용-어떻게 보세요.

◆백혜련-당연히 저도 이걸 허락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발언을 했냐 하면 공소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소장변경을 승인한 게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 공소장이 이천 몇 페이지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간략화된 보고서라든지 구두로 이런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건. 공소장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정상적인 결재가 아니라는 건.

◇정관용-알겠습니다. 확인 삼아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체포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보고를 할 필요는 내부적으로는 있겠지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윤석열 지청장이 이야기하는데 맞죠?

◆정미경-네, 맞습니다.

◇정관용-지청장의 종결권이 있는 거 맞죠?

◆정미경-맞습니다.

◇정관용-그럼 공소장 변경은 그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정미경-공소장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정관용-마찬가지예요?

◆정미경-우리는 보통 어려운 말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부장전결이라고 그래서 부장이 전적으로 그러니까 상사가 부장인 거죠. 밑에 일선에 만약에 수사팀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수사팀장 윤석열 팀장 자체가 당신이 부장이니까, 부장급이니까 그건 우리 전결로 할 수 있다라고 아마 말씀하신 거고 그 얘기는 맞습니다.

◆백혜련-이 점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검사는 독립관청이기 때문에 만약 이에 상사의 결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대외적인 행위는 다 전부 적법하고 유효한 것입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해야 되고 만약에 자꾸 일부 언론에서 국정원법을 어겼느니 또 상사의 결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공사장 변경이라든지 체포가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겁니다.

◇정관용-내부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백혜련-그렇죠. 그러니까 징계사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법적으로.

◇정관용-처벌대상은 아니다, 이 말인 거네요.

◆백혜련-전혀 처벌 대상도 아니고 무효사안도 아니다.

◆정미경-대부분은 사표를 가슴에 하고 딱 한다니까요.

◇정관용-그러면 지금 감찰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윤석열 지청장 부분에 대해서만 시작했다가 서울중앙지검장도 셀프 감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바로 길태기 대검차장이 감찰을 지시를 했단 말이죠. 이 감찰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전개돼야 마땅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백 변호사님부터.

◆백혜련-지금 사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감찰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된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사실 서울중앙지검의 이진환 차장을 팀장으로 해서 감찰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감찰이었거든요. 사실 한다면 대검차원에서 해야 되는 감찰이지.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감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고 지금 조영곤 서울지감장 입장에서는 지금 국정감사에서 완전히 두 사람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된 양상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지도력에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본인의 자구책으로써 본인도 감찰을 받겠다, 이런 카드를 꺼내놨는데 이미 제가 볼 때는 감찰의 결과가 또 한 번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윤석열 팀장이나 그 수사팀을 좀 압박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언론플레이를 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된 감찰결과를 국민들이 선뜻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수사하고 또 다른 거죠, 이건?

◆정미경-제가 볼 때 여기서 이 감찰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거든요. 감찰을 해서 그 감찰 결과를 누가 승복하겠냐고요, 당사자 중에. 아무도 승복 안 할 거고. 그다음에 감찰의 그 결정권자가 누구냐고요. 법무부 장관인가요? 아니면 지금 검찰총장인가요? 아니면 지금 총장님 직계하시는 분인가요?

◇정관용-누구입니까, 원래?

◆정미경-원래는 대검감찰에는 검찰총장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관용-총장 대행이니까 차장이 하겠네요.

◆정미경-차장이 하는데 그 차장이 하는 데 대해서 과연 양 당사자가 그걸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지검장이 치고 나갔다는 건 총장이 지난번 채동욱 전 총장께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걸 막아줄 수 없다라고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텐데 그 감찰 결과를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다음에 감찰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게 나올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걸 외압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항명이라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는 안 나올 거거든요.

◇정관용-그래요? 그러면 감찰은 왜 하죠?

◆정미경-제 생각에는 여기서 감찰을 왜 했냐면 시간을 벌어보려는 거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사실 멘붕이거든요. 일선에 있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그 검사들은 아마 멘붕일 거예요. 너무 힘이 다 빠진 상태고. 그러니까 뭔가 조직을 추스르고 어떤 상황이든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찰이라는 걸로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는 거겠죠.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감찰의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고 별 우리가 기대할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백혜련-그런데 이 감찰로 인해서 징계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검찰 내부에서나 사회적으로 큰 후폭풍이 제가 볼 때는 몰아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감찰 자체에 지금 특별수사팀 전원이 포함됐다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감찰은 받든 안 받든 그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조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특별수사팀 전원이 어쨌든 감찰대상에 오른 것은 좀 특별수사팀의 힘을 빼는 굉장히 적절치 못한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그런데 그 감찰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로 외압을 행사했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지시였는데 항명한 것인지를 밝히는 거, 그게 감찰입니까?

◆백혜련-원래는 지금 처음에 윤석열 팀장을 상대로 했던 건 제대로 보고가 됐느냐.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이냐가 제가 볼 때는 감찰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용-처음에는 그랬죠.

◆백혜련-그런데 이제는 서울지검장까지 감찰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그런 식으로 이것이 적법하게 보고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실제로 그런 발언과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이런 것이 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용-그렇다면 조금 아까 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시간 끌기용이라면 아무 결론도 못 내겠지만 그게 아니라 결론은 어쨌든 낸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처벌받는 식으로 가는 겁니까?

◆백혜련-그건...

◆정미경-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것도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물어보면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이런 마당에 검찰에서 그걸 감찰결과를 내서 이쪽을 징계를 해서 이걸 더 크게 만들어서 난리를치게 할 거냐. 저는 상식적인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걸 누가 믿겠느냐고요, 제 얘기는. 한쪽에서는 안 받아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렇게까지 안 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일단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거죠. 만약에 징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조영곤 검사장을 징계하겠습니까? 윤석열 팀장을 징계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윤석열 팀장을 항명이라는 이유로든간에 징계를 한다고 치면 그 감찰이라는 그릇, 모양,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팀장을 징계하겠다는 건데 답은 뻔해요. 윤석열 팀장 감찰을 통해서 징계하겠다 이런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거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흐지부지 된다는 거죠.

◆백혜련-그런데 검찰의 속내는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하고 싶어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미 객관적인 상황이 이것이 전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됐고 지금 정당간에도 치열한 정쟁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덮기에는 이미 저는 시기적으로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참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도 부담스럽고 결론을 안 내리기에도 또 부담스럽고 감찰을 한다더니 아무 결론도 없느냐, 또 이런 지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말씀씩만 듣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백 변호사님.

◆백혜련-국정원 댓글 수사가 저는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이고 정치개입입니다. 이건 정치기관이 일국의 정보기관이 이렇게 했다면 이건 정말 대통령이 물러나야 될 정도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건에서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방으로 수사팀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검찰에서 이 수사팀이 마지막 수사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그렇게 하지 않으면 검찰도 제대로 못 설 것이다, 그 말씀이시군요. 우리 정 변호사께서도.

◆정미경-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가 있어요. 수사팀으로 하여금 수사를 정말 완벽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나오는 대로 또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막 무슨 이걸 대선불복이다, 국민...국민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어요. 그걸 썼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안 되실 분이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국민들 중의 대부분은. 특히 투표를 하신 분들 중에 박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수사는 수사한 결과를 내서 보수쪽에서 집권여당쪽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켜야 되는 여당도 지켜야 돼요. 법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털고 가야 되는 거죠. 이번 기회에 잘 됐어요.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을 스스로 여당쪽에서 나서서 제대로 개혁해 주는 계기로 삼으면 대한민국이 더 한 발짝 앞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검찰도 이제 자기 스스로 이게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정미경-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리죠.

◇정관용-정미경 변호사 18대 때 한나라당으로 당선되신 의원이신데 지난 총선에서는 출마를 못하시게 됐고 탈당하셨죠.

◆정미경-아니죠,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탈당을 했습니다.

◇정미경-탈당하신 상태죠? 아직 복당은 안 하신 상태고.

◆정미경-네.

◇정관용-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새누리당 전반적인 의견과 조금 차이가 나는 의견을 보내주셔서 그냥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만 소개하면 조금 시청자분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 변호사께서는 차제에 다 털고 가는 완벽한 수사를 그냥 허용해 주는 것이다, 이런 의견으로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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