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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대선글 5만건' 공소장변경 놓고 검-변 대립(상보)

[재판부, 오는 30일 11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최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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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가정보원장/사진=유동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18일 법원에 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변호인 측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의 심리로 진행된 원 전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를 이용해 정치행위를 한 것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장변경신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신설된 심리전단 안보 5팀이 트위터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뒤 수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사용자를 밝혀냈다"며 "구체적 실행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던 안보 5팀의 활동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불법정치관여에 대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사이버팀 조직과 활동 내용, 지시여부 등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전원장 측 변호인은 추가하려는 내용이 이미 기소된 부분과 동일성이 없는데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는 심리전단 직원 개개인의 구체적 활동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조직 편제와 업무가 다른 경우 상호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조직 특성상 같은 안보팀 파트 간에도 서로의 업무에 대해선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며 "이들이 같은 소속이긴 하나 활동이 단일한 범위하에 이뤄지지 않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때에는 국정원에 통보해야한다는 국정원법을 근거로 체포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직원에 대한 체포 역시 구속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의 항변에 검찰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직원들을 계속 접견했고 조사에 참여하기도 했다"며 "법 조항에는 구속할 경우에만 허가받도록 돼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받아쳤다.



또 "체포한 피의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한 것처럼 돼 있으나 국정원 위상과 중요성을 감안해 공소제기 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수집한 뒤 조심스럽게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할 지 여부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원 전원장과 이종명 전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등이 국정원내 '트위터팀'을 운영하며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글 5만5689건을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한 혐의를 확인, 공소사실 변경신청을 냈다.



검찰은 지난 17일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 이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팀장인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지휘부에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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