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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때 국정원은 새누리당 온라인 선거팀"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왼쪽)가 20일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글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는 "선거 개입이 있었다면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문재인·안철수 전 후보를 비방하는 트위터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김경빈 기자]

국정원 댓글 논란이 다시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0일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토대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 대선 전까지 5만5689회에 걸쳐 야당과 문재인·안철수 전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며 관련 리트윗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하루 평균 510건 수준으로 국정원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온라인 선거팀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던 지난해 9월 2일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찰쓰나 재인이가 대통령 할 바에 차라리 개나 소를 시키세요. 둘보다는 나을 겁니다. 진짜로요”라는 리트윗 글이 올랐다. 10월 8일 새누리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의혹을 제기하자 “문종북 캠프는 NLL 북한에 주고 싶어 안달 난 매국노다!” “문죄인 과거 NLL 건은 꺼내지도 말라고 우리 영토 아니니까 이런 미친 놈이 대통령 해먹겠다는데 피가 끓어오르지 아니하냐” 등이 등장했다. 안철수 후보에겐 “안철수 전라도 가서는 저도 호남의 사위예요. 내가 보기엔 이솝우화에 나오는 박쥐 새끼”(10월 25일)란 글도 있었다.

 10월 말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관심이 되자 “안철수 문재인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속지 맙시다” “문재인의 주군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일” “안철수는 지금까지 단일화 쇼를 한 것”이라는 글이 올랐다고 법사위원들은 밝혔다. 대선이 다가온 11월부턴 “문재인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 수준” “대권후보 TV 토론 박근혜 후보의 완승” 등 문재인 후보 비방과 박근혜 후보 지지가 이어졌다. 서영교 의원은 “트위터 글은 12월 12일까지 게시됐는데 이는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오피스 사건이 터지자 국정원이 놀라 트위터 작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근거로 삼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 자체를 문제 삼았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3명을 체포해 2명에 대해 확인한 게 2233건”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5만여 건의 트위터 글을 올렸다는데 이 중 2233건만 직접적 증거로 제시됐지 나머지는 국정원 소행으로 추정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233건에 대해서도 “국정원 직원을 불법 체포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국정원법의 사전 통지 절차를 따라야 하고 검찰 내부에서 사전보고를 거쳐야 하는데 이게 없었으니 공소장을 변경해봐야 재판에선 무용지물이라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공세를 ‘의혹 확대’를 노린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국정원을 압박해서 대선을 도와달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지난 정부와 지난 국정원에서 일어난 일을 비호할 생각도 없다”며 “선거 개입이 있다면 그건 검찰과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도 민주당이 공개한 트위터 글에 대해 “북한의 사이버상 국가안전보장 위해 및 체제전복 기도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방첩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한 트위터 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나 신문기사 등을 개인적으로 리트윗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수사 전환 고심 중=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을 자체 조사 중인 국방부의 당국자는 “21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군 검찰이 주관하는 수사로 전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블로그·트위터에 올린 글의 내용과 작성 빈도 및 방식 등을 감안할 때 개인적 차원에서 한 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의사 표현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군 내부의 군인복무규율이나 ‘SNS 활용 행동강령’ 위반이 되는 만큼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게 군내 대체적인 분위기다. 따라서 ‘상황 파악’에서 징계를 위한 강제적 수사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글=채병건·정용수·김경진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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