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안보현안 매듭 풀기 … 김장수, 고위급 외교 시동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망 가입 문제 등 외교 현안을 풀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선 미국과의 현안 조율을 위해 청와대가 나선다. 청와대는 20일 “김장수(사진) 국가안보실장이 수전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초청으로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 및 한·미동맹 현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에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란 설명이다.

 또 외교부는 이날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보정책협의회는 외교·국방 분야의 국장급 실무자가 참여하는 회의로 2009년 이후 열리지 않았다. 다음 달엔 또 한·중 정상회담(6월)에서 합의한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김장수 실장-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가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일본→중국을 돌며 현안을 조율하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하반기 외교의 중점을 다자외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궤도 수정에 나선 데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으로 인한 동북아 정세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이 예상치 못한 ‘나비효과’를 부르고 있다. 일본이 미·일 동맹의 재정적 부담을 지겠다고 나서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연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 등 한·미 간 현안이 영향을 받고 있다.

 미→일→중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주목할 부분이다. 미국을 먼저 만나는 건 한·중 고위급전략대화의 의제를 사전조율한다는 명분을 살리고 전작권·방위비 등 양자 이슈를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중국을 만나기 전 미·일 외교일정을 통해 MD·집단적 자위권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이슈에 대한 미·일의 얘기를 듣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하겠다는 포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일본 내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원엽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