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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부품, 서류조사로만 이 정도 나와…전수 조사해야"

[앵커]

원전비리는 결국 전력난과 혈세낭비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에너지기후팀 처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불량 부품은 다 버리나? 어떻게 해야하나
- 원전에는 다시 쓸 수 없다. 특별한 상황에 대비해 특별한 시험을 거치게 되어있다. 고온과 고압, 화재시에도 작동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쓸 수 없다.

Q. 불량 부품…신고리 준공 지연 생각 못했을까?
- 그런 것 같다. 시험성적서만 위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성능은 문제없다고 주장했는데 불합격이 됐고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Q. 제어케이블 교체기간 줄인다는데 부작용 없을까?
- 안전하게 하겠다고 하지 않고 항상 속도전을 얘기한다. 사업자로 보면 하루 빨리 가동해야 이익을 얻을 것이다. 또한 전력수급 때문에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그 논리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발전 단가가 낮으려면 건설 기간이 짧아야 한다.

Q. 국내 모든 원전 부품 불량 심각한데?
- 건설중인 원전이 5개인데 2010건을 발견했고, 가동중인 원전 23개중에서는 277건을 발견했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서류 검사만 한 것이지 성능 검사를 한 것은 아니다. 성능 검사를 통해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서류만 위조됐느냐, 부품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서류가 위조되지 않은 것도 그 자체 성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합격 받은 원본 자체도 문제가 없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Q. 언젠가 고장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인가?
- 지금 조사한 바로는 확실히 확인할 수 없다. 서류조사만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등급에 있는 것은 최소한 성능 검사를 해야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동경 전력이 2000년대 초반에 균열된 원자로를 은폐했던 일이 발각됐었다. 그래서 관련된 17개의 원전을 다 멈추고 조사했다. 사실 그것이 원칙이다.

Q. 외국에서도 원전 비리 있나?
-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건은 미국 NRC 핵 규제위원회가 있는데 자체 감사 결과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것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외부 제보에 의존한다.

Q. 원전비리 대책 실효성 있나.
- 규제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얼마전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했던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납품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들만 처벌을 했는데,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전 한수원 사장이 이 정책을 총괄했던 제1차관에게 뇌물을 준 것도 단순한 납품비리로 볼 수 없다. 에너지 정책위에서 한수원의 이익에 맞는 정책을 반영해달라는 차원의 뇌물이었다.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다. 이런 과정을 자체 감사로 적발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규제 기관의 무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해야 할 것 같고, 신고리 3.4호기 말고도 신월성과 신고리 1.2호기가 제어 케이블이 문제가 됐었다. 그런데 이것을 교체하고 있는 중인데 성능검사를 하지 않고 교체하고 있다. 또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업체의 모회사이다. 규제기관의 브레이크가 아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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