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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 무단점유 보상금 최소 700억원 지급해야

서울시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일반 시민의 땅이 공시지가로 7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1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미불용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땅은 4만4965㎡ 규모로, 공시지가로는 667억 원에 이른다. 미불용지(未拂用地)는 민간인 소유의 땅이 국가나 지자체 등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구별로는 강동구(1만1300㎡, 286억원), 성북구(9000㎡, 108억원), 송파구(9100㎡, 98억원), 양천구(2500㎡, 53억원), 중구(2500㎡, 33억원)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미 최근 3년 동안 미불용지 보상금으로만 236억원(1만3855㎡)을 지급했다. 서울시의 무단점유는 대부분 토지 소유주들의 측량 검사에 나섰다가 발견됐다. 이들은 서울시와 협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받아냈다.

박 의원은 “현재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서울시가 보상할 금액이 700억원에 이르고 그간 무단점유에 대한 도로점용료 등을 더하면 그 규모는 수천억 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무단점유 땅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해선 곤란하고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속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칫 너도나도 내 땅을 찾자는 식으로 번지면 서울시가 재정 파탄에 빠질 정도로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석 기자 america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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