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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보험 갱신 때 일방적 한도 축소는 무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6개 보험사의 계약 12건에 대해 “보험 갱신 때 5000만원으로 축소한 보상 한도를 원계약 때와 같이 1억원으로 회복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상품은 2009년 8~9월 판매됐는데, 가입 3년 후부터 적용되는 갱신 과정에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한도를 줄여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계약 3년 뒤부터는 새로운 보험업감독규정(보상한도 5000만원 상한)을 적용해야 하고, 계약 때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정위는 “갱신 때 적용해야 하는 새 규정은 자기부담금에 관한 것뿐”이라며 “새 보상한도 기준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2009년 10월 1일 보상한도를 5000만원으로 줄인 새 규정을 적용하기 직전인 8~9월에 판매된 실손 의료보험 상품은 약 60만 건이다. 당시 보험사들은 ‘지금이 100% 마지막 보장 기회’ ‘평생 1억원 보장’ 등의 광고 문구를 내걸었다. 보상한도 축소 문제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676건에 이른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오흥욱 조정1팀장은 “이번 결정은 보험업계의 불완전 판매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단 조정위의 결정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된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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