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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단일 은행감독기구' 내년 출범

유럽연합(EU)이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추진하는 ‘단일 은행감독기구(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가 내년 초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SSM은 EU가 구상하는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첫 단계 성과물이다.

 EU 재무장관들은 15일(현지시간)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 EU는 은행 부실이 재정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일 기관에 유로존 은행 감독권을 부여하고, 부실은행 처리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단일 은행정리체제를 추진 중이다. 은행연합은 첫 단계로 SSM을 설립하고 둘째로 부실은행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일정리체제(SRM)’를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단일예금보장 체제를 마련하는 3단계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둘째 과제인 부실은행 처리방안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독일이 단일정리체제 출범을 위해서는 EU 설립 조약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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