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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 세계 인재가 몰려드는 대한민국을

한국에는 2012년 기준으로 144만5103명의 외국인이 산다. 이들 중 47만9000명이 단순기능직이지만 관리자나 창업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5만 명에 이른다. 본지 취재 결과 단순기능직은 매년 감소하지만 충분한 교육을 받고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열정을 지닌 인재는 갈수록 증가 추세다. 이는 이민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엔지니어를 비롯한 외국 인재들은 이미 한국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창업 분야에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개발은 물론 본국이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지향형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 인재들은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고, 한국은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선진 각국은 오래 전부터 치열한 해외 인재 확보경쟁을 벌여왔다. 이민의 나라 미국은 물론 유럽 각국도 외국 인력을 경제 발전에 적극 활용해왔다. 유럽의 경제강국 독일은 1080만, 프랑스는 670만, 영국은 650만 명의 이민자를 각각 받아들였다. 지난해 창업자의 27.1%가 이민자였던 미국은 창업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자 창업영주권 신설을 추진 중이다. 외국 인력에 폐쇄적이었던 일본까지 전문인력에 대해선 영주권 기준을 완화했다는 사실은 시사적이다.

 여기엔 충분한 노동력, 특히 전문인력의 확보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도 국가 미래전략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혁신해 해외 인재의 적극 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외 인재 유치는 특히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를 마련 중인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해외 인재를 유치·활용하는 데 필요한 비자와 영주권, 국적취득 등 관련 출입국 서비스가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고급 인력 영주권에 대한 의무 체류기간 등이 완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비자 절차는 번거롭고 국적 취득은 어렵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들린다. 예로 한국에 귀화하려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법조인, 5급 이상 공무원, 교장·교감 등의 보증인이 필요한데 이는 한국인도 충족이 쉽지 않을 것이다. 외국 인재를 끌어들여 국가발전에 활용하려면 이런 ‘인적 쇄국주의’부터 청산해야 한다.

 정부는 출입국 서비스는 물론 육아·교육·의료·언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혁신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한국이 전 세계 인재가 능력을 발휘하고 성공의 꿈을 키우고 싶어하는 매력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재 유치 정책을 총괄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할 이민청 또는 이민·인재청의 신설을 적극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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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