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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 범칙금이 1억3700만원

핀란드의 사업가 안데르스 위클뢰프(67)는 14일(현지시간) 9만5000유로(약 1억3700만원)짜리 ‘딱지’를 손에 쥐었다. 최근 핀란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데 따른 범칙금이다. 스웨덴 일간지 엑스프레센 등에 따르면 그는 시속 50㎞ 제한 구간에서 27㎞를 초과한 77㎞로 달렸다.



핀란드, 소득 비례해 부과 … 사업가 위클뢰프 27㎞ 초과했다 낭패

 핀란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교통 범칙금의 액수를 부과하는 ‘차등 범칙금제’를 운영하는 나라에 속한다. 그중에서도 소득 대비 범칙금 액수가 가장 큰 나라다. 과속 범칙금은 속도 위반의 정도, 상습 여부 등에 따라 많게는 1일 평균 소득의 몇 배를 물린다. 위클뢰프는 20㎞ 이상 초과한 가중 부과 대상자가 돼 2주일치의 소득이 범칙금으로 정해졌다.



 위클뢰프는 핀란드 본토와 스웨덴 사이에 있는 올란드 제도(핀란드령)에서 최고의 부자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해운업, 금융업, 유통업 등으로 자수성가한 스웨덴 국적의 사업가다. 그는 현지 언론에 “어려운 이웃에 기부를 하라면 기쁜 마음으로 하겠지만, 이런 제도는 상식적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대학 등에 큰돈을 기부해와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자선사업가로서의 명성을 얻어왔다.



 이러한 억대의 범칙금은 핀란드에서 종종 발생한다. 2002년 휴대전화 제조업체 노키아의 당시 부회장인 안시 반 요키는 핀란드 수도 헬싱키의 시속 50㎞ 제한 구간을 75㎞로 달렸다가 11만6000 유로(약 1억6700만원)짜리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다. 2004년에는 소시지 제조업체 대표의 20대 아들이 25㎞ 제한 구간에서 두 배의 속도로 운전하다 17만 유로(약 2억4600만원)짜리 딱지를 받아 들었다. 지금까지의 범칙금 최고 기록은 3년 전 페라리 승용차 운전자에게 부과된 18만 유로(약 2억6000만원). 그는 상습적으로 과속을 해 더 엄하게 처벌됐다.



 핀란드의 소득 차등 범칙금 제도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났다. 같은 액수의 범칙금을 물리면 부자들에게는 그다지 제재의 효과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통상 가벼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1일 평균 소득 정도가 부과된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된 위반자는 자신의 연소득을 밝히도록 돼 있다. 경찰은 이후 세무당국에 이를 확인한다. 의도적으로 소득액을 크게 낮춘 것으로 드러나면 추가로 거액의 벌금까지 내야 한다.



 핀란드 의회에서는 종종 현행 범칙금 제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법 개정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자동차 과속 운전은 죄 없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히 다뤄져야 하며, 돈이 많다고 해서 이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스웨덴·포르투갈·오스트리아에도 소득에 따른 차등 범칙금제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핀란드처럼 액수가 크지는 않다. 소득에 따른 누진율이 핀란드만큼 크지 않고 상한선도 있기 때문이다.



런던=이상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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