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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자료=서울학교안전공제회]


지난 6월 송파구 모 중학교에 다니는 신모(14)군은 지각할까 봐 급하게 학교 앞 횡단보도를 뛰어가다 넘어졌다. 이마가 찢어지고 무릎에 멍이 들고 팔꿈치는 아스팔트에 긁혀 상처가 났다. 부러진 안경 수리비용 10만원을 제외하고도 치료비만 33만원이 들었다. 그러나 모두 돌려받았다. 치료비를 주는 보험사의 건강보험(사보험)에 가입한 것도 아닌데 어디서 받았을까. 바로 서울학교안전공제회다.

① 등·하굣길 ② 학교내 자살·자해 ③ 도로 파손으로 인한 상해
학교·공원 등 공공장소서 다치면 학교안전공제회 등으로부터 보상받아
정규 수업 없는 주말 사고거나 자해한 경우엔 보상 못 받아



 신군 부모는 “학교 안에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더라도 등·하굣길이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보상을 책임지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 설립 특수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고, 안경 비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돌려받았다. 당연히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보상 대상이다. 학생 본인의 부주의가 있었다 해도 신청한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단, 공제회 측이 장해·간병·유족급여 등을 지급해야 할 경우, 또 대상자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자기 부주의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조사해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정병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급여심사1팀장은 “다만 학교 안이라 해도 학생이 자살이나 자해 행위를 한 경우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주말 등 정규 교육활동 시간이 아닌 때 발생한 사고 역시 공제회의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공제회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의 부모는 학교를 통하거나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정 팀장은 “학부모가 자료를 모두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내,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엔 최대 28일 내에 결과가 나온다”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1곳(은평구 응암동 알로이시오 초등학교)을 제외하곤 모두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상태다. 유치원은 서울에 있는 총 869개소 중 782개가 가입했다(9월 기준). 박성환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주무관은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유치원 중 지난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 보니 사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공제회 가입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가입을 계속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은 어떨까. 시민의숲·서울숲·선유도공원처럼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규모 공원 22개소뿐 아니라 구에서 관리하는 주택가 내 소규모 공원도 대부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배상공제에 가입돼 있다. 다만 학교와 달리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자기 부주의 때문이라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시설 노후화나 관리 소홀에 따른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사고 경위서와 노후했거나 파손된 시설물 사진 등 증거자료를 해당 시·구·사업소 중 한 곳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공제회 측에서 조사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 통보한다.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보상받길 원한다면 해당 공원 관리사무소나 안내표지판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보도(인도)도 마찬가지다. 바닥 파손 등 시설에 문제가 있어 다치는 경우에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사유지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처리한다. 서울시는 보도정책팀 내에 ‘보도블록손해배상센터’를 지난 6월 개설했다. 신원우 서울시 보도정책팀 주무관은 “구청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센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다쳤는데 치료비까지 부담하느라 고생한 사람들에겐 정말 좋은 정보다. 그러나 시·구청에선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 서울시 신 주무관은 “배상 센터를 연 후 지난 6~8월 보도 사고 민원을 12건 접수했지만 실제 보상을 받기 위해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6건에 불과했다”며 “나머지는 대상이 안 되는 본인 과실이었다”고 밝혔다. 서초구 이용수 공원팀장도 “민원 대부분이 본인 부주의”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생긴 사고는 어떨까. 만약 시설 문제라면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접촉사고 같은 이용자 간 사고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리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자동차와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차 사고와 동일한 사고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얘기다. 당사자 간 합의를 하거나 이게 여의치 않으면 자신이 든 자전거 보험사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정책실 명묘희 박사는 “일부 지자체는 주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이를 우선 확인해 보길 권한다”며 “그러나 지자체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자전거정책과 김정한 팀장도 “자전거 이용자 수가 늘면서 사고 발생도 늘고 있다”며 “지자체에 보험 가입을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에선 창원·울산 등 48곳이 가입했다. 서울시는 가입하지 않았다. 서울시 박병현 자전거정책팀장은 “시민 수가 많아 보험에 들려면 수십억원이 필요하다”며 “자전거를 타지 않는 시민도 있는 만큼 (자전거 보험 가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글=조한대 기자 사진=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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