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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민족상' 등 지정기부단체 72%, 금액 비공개"

[머니투데이 정선인턴기자 onlygsun@]


[[국감] 민주당 박홍근 "지정기부금단체 92곳 중 66곳 미공개…현행법규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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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민족상 홈페이지 / 사진=5·16 민족상 공식 홈페이지


'5·16 민족상' 등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소속 지정기부금단체의 72%가 모금 실적과 모금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92곳 가운데 66곳이 기부금 모금 실적과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31곳은 인터넷 홈페이지조차 없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정되면 개인은 연소득의 30%, 법인은 과세표준 수익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 모금, 사업 확장에 훨씬 유리하다.

현행법상 지정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기부금 모금 내역과 활용실적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인세법 제36조 제7항에는 위 요건을 위반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문체부는 의원실 지적이 있기 전까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으며 지적받은 뒤 제출한 자료도 엉망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중 5·16민족상은 기부자와 모금액을 공개해오다 2012년 7월 이후부터 실적 공개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밖에 단체 설립 이후 지금까지 최소 10억원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전 의원의 '사랑나눔 위캔'은 모금내역과 활용실적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문체부로부터 한번도 지적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각종 정책지원과 혜택을 얻는 만큼 지정요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항상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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