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덜 걷고 많이 쓴 남유럽, 한국도 위기의 길 가고 있다"

보수 `복지 포퓰리즘` 비판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은 무상복지와 같은 복지 팽창을 정치 실패라는 틀로 해석하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진단했다.
복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상복지를 쏟아내서는 안 된다. 신중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한번 쏟아낸 복지는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수의 시각에서 진단한 한국 복지의 현주소다.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는 주로 유럽 등 복지 선진국과의 비교에서 출발하는데, 보수 진영 학자들은 이런 단순 비교가 곤란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수 시각서 본 한국의 복지
스웨덴, 세금 안 내는 사람 없어
복지 선순환 위해 조세정의 필요
최근 무상복지는 정치 포퓰리즘

 이날 포럼 첫 발제자로 나선 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은 복지 예산 확충 시 간과하기 쉬운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국의 복지모델 비교’ 발표를 통해 복지 모델을 고부담-고복지 지출 국가(북구형), 중부담-고지출 국가(남유럽형), 저부담-저지출 국가(영미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한 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은 중부담-고복지 지출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부담(세금)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반면 고령화·국민연금 성숙 등으로 지출은 급증할 것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는 뜻이다. 남 연구위원은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국방비의 부담이 존재하며, 아직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가 어떤 복지체제로 갈지 사회 구성원 간에 활발한 논의를 해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도 `복지 장기계획` 요구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복지지출을 일정 수준까지 늘리되 장기 계획을 세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은 무상복지와 같은 복지 팽창을 ‘정치 실패’라는 틀로 해석했다. ‘경제여건에 맞는 복지정책 모색, ‘정치 실패’로서의 복지 팽창’ 발제를 통해서다. 현 회장은 “복지정책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정치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된다”며 “정치인이 지지도를 얻기 위해 무상복지 정책을 펼치면, 결국은 미래의 공익에는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복지정책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 현 회장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복지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다른 항목의 세출 절감안이나 세수 증대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들어오는 만큼 쓴다’는 세입 내 세출 원칙 혹은 세입 증가율 내 세출 증가율 원칙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진보 `보편 복지국가` 제시 인하대 윤홍식(사회복지학) 교수는 사회적 연대로 정책 수준을 넘어 체제 수준의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주장했다. [김성룡 기자]
 재정 건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현 회장은 “한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35%로 양호한 듯 보이지만 50조원가량의 빚더미를 안고 있는 공기업을 뺀 수치”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임현진(사회학) 교수는 “김대중정부 때 20조원, 노무현정부 때 30조원, 이명박정부 때 100조원으로 국가부채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개세주의(皆稅主義)가 필요하다며 “준비 없이 보편복지로 가고 있는 현실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많은데, 스웨덴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없다”며 “낸 만큼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신념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안상훈(사회복지학) 교수는 복지에 대한 지나친 비관이나 낙관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자칫 복지 확대만이 능사인 것처럼 외국 사례를 따라 해서는 곤란하고, 그렇다고 복지 확대를 하지 않아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스웨덴은 자본주의 황금기에 풍부한 돈으로 이룩한 복지국가”라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를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세대 김정호 경제대학원 교수는 기초연금 공약 축소에 대한 토론에서 “공약을 축소하는 것보다 빚을 내서 복지를 하려는 것이 더욱 무책임하다”며 “복지 재정이 부족하다면 세금을 늘릴지 복지를 축소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모두가 똑같은 소비를 하고 똑같이 살자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장주영·이서준 기자



관련기사

▶ [유민포럼] '복지 확대 및 증세' 여론조사 결과 깜짝

▶ 진보 "복지가 경제 살려…성장 걸림돌 아니다"

▶ 예정된 시간 넘기며…최원영이 말한 박근혜 복지

▶ [이색 제안] 장미란 복지 … 튼튼한 다리 필수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