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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내수 키우고 경제 살려 … 성장 걸림돌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 노인빈곤·청년실업·빈부격차 등 손쓸 현안이 곳곳에 널렸다. 진보 진영에서는 복지확대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방향이라 역설한다. 복지 확대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럴 여력도 있다는 주장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시장에서 개별로 구매하는 것보다 사회연대 차원에서 공동구매해 나눠 갖자는 게 복지국가의 가치”라는 서강대 문진영(사회복지학) 교수의 시각으로 대표된다.



진보 시각서 본 한국의 복지
적정 수준으로 증세할 필요 있어
스웨덴 보편복지도 그렇게 실현
보수의 복지 속도조절론은 잘못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저복지·저부담 국가에 속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복지 재원에 대해선 부자·대기업이 더 부담하거나 정부지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하대 윤홍식(사회복지학) 교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한국의 미래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복지국가: 진보가 그려야 하는 한국 복지국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윤 교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5대 민생불안을 제시했다. 높은 청년실업과 노인 빈곤율, 집값 불안과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높은 교육비 등이다. 이런 문제를 보면 시장의 실패와 경제성장의 허상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윤 교수가 말하는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그는 정책 차원의 복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모습을 이상적이라고 주장한다. 분야별로 복지국가에 맞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인데,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을 내세운다. 독일의 사회민주당과 같은 조직화된 좌파정당이 있어야 하고, 경제성장과 조세 형평성과 같은 경제 상황이 뒷받침해줘야 하며, 국가와 시민 간의 신뢰가 탄탄히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 면에서 갈 길이 멀지만 민주화 경험, 안정된 경제구조, 노사정위원회 실험 등을 감안하면 체제화된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숭실대 이상은(사회복지학)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보수 진영의 복지 속도조절론을 비판했다. 복지라는 것이 물건값을 올리기만 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게 이 교수의 인식이다. 그는 “전체 산업의 60~70%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분야다. 경제 중심이 수출제조업에서 서비스 내수산업 분야로 이동했다는 말인데, 이제는 복지라는 것이 우리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으로 경제가 성장한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이 생각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은 대체로 복지혜택을 늘리고, 그에 따른 부담도 보편적으로 늘리는 방식이었다. 요컨대 보편적 증세에 따른 보편적 복지의 확대다. 서강대 문 교수는 “경제·문화적 여건하에서 적정 수준으로 부담하고 적정 수준의 복지를 늘리면 된다. 복지천국인 스웨덴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들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선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계획과 목표를 제시하고, 얼마의 돈이 드는가 합리적으로 얘기한다면 국민도 (보편적 증세를) 수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승일 박사는 “교육·보육·주택 등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를 해야만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세금을 더 내야지’란 말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새누리당이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보다는 증세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하겠다고 하고 더 나아간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약을 깨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은 좀 차이가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보편적 증세보다는 부자 증세, 부자 감세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홍 의원은 “보편적 복지의 핵심은 중산층 복지이며 가난한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장주영·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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