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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혜훈 "대통령 공약 금산분리법 통과 시켜야"

[앵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어제 JTBC 스튜디오에는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 최고위원은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막기 위해 결국 금산분리, 즉 일반기업과 금융회사간에 칸막이를 쳐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함께 보시죠.

Q. "금산분리 강화"…개선 제도의 핵심은?
- 중간 금융 지주회사를 만드는 방법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왔습니다. 그룹이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가 하나 있고, 그 아래 여러 개의 계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험이나 증권이나 금융관련 회사를 한꺼번에 모아 이것만 관리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다른 나머지 비금융 계열사들은 완전히 분리된 다른 회사가 되게 만드는 거죠.

Q. 지분을 제한한다든가 의결권도 제한하고 말이죠?
-예. 완전히 다른 회사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기적으로 강하게 하는 거죠. 사실 동양도 문제이지만 최근 H그룹의 경우는 총수의 가족의 명의로 금융사 임원이 자기 이름으로 불법 차명 대출을 했는데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금융사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은행권만 하지, 증권이나 보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여와야 합니다.

Q. 금융지분을 가진 기업들의 반발 어떻게?
- 아시다시피 항상 재계가 많이 반발을 하고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권의 일부 세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재계는 늘 금산분리 없이 현행법만으로도 금융 감독만 잘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땅을 치고 울고 가슴에 피멍들었지만 그때도 금융감독원이 잘못했는데 지금까지 개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문제입니다.

Q. 이번에도 금융감독원이 미리 감독·점검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리란 것이 피해자들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금융 감독 '사후약방문' 없어지려면?
- 금융 감독이라는 것이 개혁이 돼야하지만 잘 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잘 되지도 않는데 완전할 것이라는 허구를 전제해놓고 다른 안전장치가 필요 없다고 해, 위험천만한 일을 서민들에게 안기는 일은 옳은가 하는 거죠.

Q. 예. 그런데 금산분리 문제는요, 죄송하지만 새누리당에 계시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잘 안 한다'가 일반적 인식입니다.
- 동양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제가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고, 새누리당 안에도 흐름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권에서도 금산분리를 반대하는 분도,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Q. 방법은 없습니까? 양쪽에 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대통령이 약속하신 공약에 금산분리의 큰 법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다 차단되기는 힘듭니다. 어느 제도든 그런 제도는 세상에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한 걸음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9월 국회에서 그 두 가지 법이 꼭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Q. 두 가지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금융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현재 15%가지고 있는 것을 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과, 또 하나는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정기적으로 강화하고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Q.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금산분리를 너무 강화시켜두면 금융회사들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데요?

-신한이나 하나은행처럼 우량 금융회사가 있다. 이 경우에도 1대 주주는 외국계입니다. 많은 경우가 3대 주주까지 외국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은행들이 지금 문제가 있나요? 없죠. 금감원의 제대로 된 감독을 잘 받고 있고 동양증권 같은 사태를 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재계가 반론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고, 만약 재계가 걱정하는 만큼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상황이라면 미국처럼 정부에서 심사위원회를 만들면 됩니다. 중국국영소비회사와 중동에 회사가 항만업체를 인수하려 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비경제적인,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들어 심사해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런 조치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외국인이 1대·2대·3대 주주인 우량 은행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Q. 지금 하신 톤으로 당에 가서도 말씀해주시죠.
- 제가 매일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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