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긴급출동] 눈속임 특약조항 넣고…150가구 울린 '집부자'

[앵커]

요즘 전세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가격도 뛰고 물량도 없어서 가뜩이나 힘든데 서민층을 울리는 전세 사기 사건도 요즘 많다고 합니다. 집주인 한사람이 무려 150가구를 속인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결혼 계획까지 위기를 맞은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전세특약'이라는 것으로 감쪽같이 속였다고 하는데, 오늘(10일) 긴급출동에서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혼 부부가 함께 지내야 할 집에 어떻게 된 건지 예비신랑 혼자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모씨/세입자 :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니까 (예비신부와) 사이가 갈라지게 되더라고요. 장모님 댁 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는 이 결혼 못 시키겠다.]

지난 9월에 식을 올렸어야 했지만 전세사기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이모씨/세입자 : 결혼도 지금 기약이 없어요. 경매 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제대로 살아본 기억은 없는 거 같아요.]

매일 경매에 대해 신경쓰고 소송을 준비하느랴 정작 자신의 일은 뒷전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이모씨뿐만이 아닙니다. 경매에 넘어간 집은 모두 150가구로 피해 전세금은 무려 60억 원이 넘습니다.

전세금을 떼일 처지에 놓은 세입자들은 매일같이 모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모씨/세입자 :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00만원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까지 1억 이상 손해 보신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됐을까.

[김모씨/세입자 : 이년 넘는 기간 동안 여섯 건물을 똑같은 방식으로 채권 최고액까지 끌어 쓰고 거기다가 서른다섯 세대를 100% 전세로 집어넣고 거기서 나온 금액으로 똑같이 한 건물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서 이년 동안 여섯 건물을 올렸다는 거 이 과정 자체가 건물주가 맘먹고 정말 악의적으로 작정하고 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에요.]

건물주는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고 전세금을 다른 건물 공사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여섯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양이 지연되면서 대출에 이자까지 악성채무만 쌓여 경매에 넘어간 것입니다.

임대계약시 세입자들은 근저당이 너무 많다는 문제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모씨/세입자 : 이렇게 근저당이 높은데 불안해서 어떻게 이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 하는 말이 70~80%까지 근저당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전세는 다섯 가구만 받겠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세입자는 손해볼일이 없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특약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두달내에 근저당을 말소할 것이고 말소하지 않을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모씨/세입자 : 이렇게 부동산업자가 적극적으로 특약까지 제시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두 달 뒤에 돈을 빼주겠다 하고 얘길 하니까 저희는 믿을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난 여름 여섯개의 건물이 차례로 경매로 넘어갔고, 세입자들은 그제서야
각각의 계약서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1년 전 계약서나 올해 초 계약서나 대부분 특약이 작성돼있었고 근저당을 말소기일은 입주 2, 3달 후로 명시된 것입니다.

[김모씨/세입자 : 그냥 당신들이 근저당에 대해서 불안해 하니까 이렇게 특약을
넣어줄게 하고 눈속임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는 거죠. 이 특약은.]

그렇다면, 계약서에 명시한 특약조항은 어떤 법적효력이 없는 것일까.

당시 임대 계약을 주도했던 공인중개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폐업해 종적을 감춘 상황.

대신 함께 임대계약을 맡아온 공인중개사를 수소문해 만나 보았습니다.

[정모씨/공인중개사 : 대출이 이만큼 있으니까 보증금이 들어오는 대로 일부를 상환 하겠다고 임대인이 약속한 거를 계약서에 적어 드렸을 뿐이에요 저희 사무실에서. 계약이라는 게 합의를 하는 당사자가 누구에요. 접니까? 아니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합의를 하면 저희는 계약서에 적어줄 뿐이잖아요.]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켜야할 조항일 뿐 중개사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특약조항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최광석/부동산 전문 변호사 : 중개업자는 이런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쯤 있느냐 라는 정도를 개략적으로라도 확인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그걸 확인 못해준 중개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경우, 건물주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최광석/부동산 전문 변호사 : 저당권 액수를 줄이거나 감액할 만한 능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이 헛 약속이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건물주는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등기부등본의 기록과는 달리 건물주 가족은 이미 이사간 뒤였고, 취재진은 어렵게 전화연결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김모씨/임대인 :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미안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특약을 믿고 들어오면 안되죠. 약속을 했으면 못 지켰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안 들어오면 되지. 그걸 같다가 자기가 계약을 해놓고 스스로 자기가 확인도 하고 들어왔어야지. 등기부를 우리가 숨겼어. 아니면 뭐. 네? 그럼 그 사람이 못 갚을 거 같은 느낌이 들거나 의심스럽거나 불안하거나 그럼 안 들어오면 되지. 계약을 안 하면 되지. 뭐 하러 계약을 덥석 해가지고 그래.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뭐가 사기야 사기야. 원칙대로 했는데. 안 들어오면 되잖아 그러면.]

[최광석/부동산 전문 변호사 :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나 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우선 배정하는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등기부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먼저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가 얼마쯤 되느냐를 따져서 시세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품귀현상을 이용해 세입자를 울리는 특약조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보호막도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계약에 앞서 근저당을 해결할 수 있는 임대인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JTBC 핫클릭

[긴급출동] 정화조 묻힌 시어머니 진실, 5년만에 밝혀져[긴급출동] 5년 만에 백골로 발견된 할머니, 사연은?[긴급출동] "나도 아기 낳게 되면 버릴 것 같아요"



Copyright by JTBC & Jcube Interactive. All Rights Reserved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