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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삼성폰은 수입금지 수용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8일 삼성전자 구형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를 허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다.



갤럭시 구형 모델 대상
애플 금수 판정 땐 거부권
미 국수주의 논란 커질 듯

 오바마로부터 결정권을 부여받은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끼칠 영향, 기관으로부터의 조언, 이해당사자들의 정보 등을 포함해 신중하게 정책 검토를 한 결과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8월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수입 금지 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공공정책을 근거로 할 때 ITC의 판정은 번복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오바마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소해 ITC가 애플에 내린 금지 판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일부 제품이 수입 금지되더라도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수입 금지 품목이 갤럭시S와 갤럭시S2 등 구형 모델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향후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과 애플의 법정 소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바마가 애플 쪽에 서서 25년 만에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향후 시장 경제에 정치적 논리를 적용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삼성이 여러 분쟁으로 인해 디자인을 바꾼 것은 오히려 삼성이 애플에 앞서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하지만 진짜 논란은 오바마의 결정이 국수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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