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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혐한시위 1억3400만원 배상"

일본 교토(京都)의 조선학교 주변에서 ‘증오 발언’과 함께 시위를 벌여오던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에 일본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조선학교는 재일총련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증오 발언’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토 지방법원은 7일 “재특회는 소송을 제기한 해당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를 중단하고 1226만 엔(약 1억3400만원)을 학교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특회의 활동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공포를 주고 수업을 방해했다” 며, 특히 “현저하게 모욕적인 발언이 동반되는 재특회의 시위는 인종차별철폐조약이 금지하고 있는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교토 조선학교 앞 시위대에
"모욕적 발언으로 인종 차별"

 전국적인 혐한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재특회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교토 조선 제1초등학교(현 교토 조선초급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를 통해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에 맞서 학교 측은 수업방해를 이유로 재특회와 회원 9명을 상대로 3000만 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판결 뒤 “비슷한 종류의 인종차별적 시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일본 전역의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인종차별적 시위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해 온 재특회 측은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쿄=서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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