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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휴대폰 보급률 100%, 보조금 0원 … 알뜰폰, 힘겨운 싸움

알뜰폰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아직도 국내에선 알뜰폰이 무엇인지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미국·유럽과 달리 활성화 더딘 까닭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8월 현재 203만9000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럽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독일이 20%에 이르며, 영국·미국·프랑스도 8~12%다. 국내 알뜰폰 가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알뜰폰 도입이 늦고, 유통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선진국들은 1980년대 초반 이통시장 출범 초기부터 알뜰폰 제도를 병행했다. 또 대리점도 많고, 가입절차도 수월해 기존 이통사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 정부는 2011년 7월 한국의 가처분소득 중 통신비 비율이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7%)보다 월등히 높아지자 알뜰폰 육성에 나섰지만, 그간 유통망도 부족해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직접 이통 3사와 경쟁해야 한다는 점도 알뜰폰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힌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현시점에서는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 이통 가입자를 빼앗아와야 한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가 애초부터 이들의 망을 빌려 사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평한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이통 3사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27만원)을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도 가격경쟁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단말기를 제조사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동조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더 낮추고, 알뜰폰의 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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