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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우울증 이유로 이혼 청구 가능할까



이제 우울증은 대중들에게 익숙하고 흔한 질병이 됐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0년이면 우울증이 심장질환 다음으로 세계인류를 괴롭힐 주요 질환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고 의학계에서는 우울증의 질병 부담율이 1위가 될 것이라 예견하는 만큼 참으로 심각한 질병이 아닐 수 없다.

유유희 변호사



이처럼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외국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의 치료비용과 병원 이용으로 인한 손실 외에 활동을 하지 못해 생기는 손실, 작업 시간 손실은 50%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막연히 생각하면 배우자가 병에 걸릴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그 치료를 위해 더욱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이혼까지 청구하는 것은 심히 부도덕하다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가정 구성원의 정신적, 육체적 희생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손실 및 재정적 지출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것 역시 부당한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에 법원은 부부 중 한쪽이 불치의 정신병이 발생해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현재 부부의 한쪽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예컨대, 법원은 배우자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완치될 가망이 거의 없으며 호전되더라도 재발이 예상돼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등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정상인으로는 표현하기 곤란한 언행을 하고 정신질환자라고 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가끔 피해망상, 대인공포증, 조울증 등의 정신병적인 발작증세 비슷한 행동을 한 경우, 치유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에는 혼인생활 지속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정신이상증세도 엿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있다.



또 알코올중독이나 의처증, 의부증 등 역시 정신병의 일종처럼 다뤄 치료가 불가능하고 건실한 가정경제나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유지에 치명적일 정도라면 이혼사유라 판단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인간사이의 소통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물질 만능주의만 심화되고 있는 탓인지 우울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 가부장적인 권위의식 때문인지 유독 신경정신과를 찾는데 전통적인 거부감이 있는 듯 하고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우울감이나 그로 인한 신체변화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심리적인 문제들을 방치하면 그 문제들이 점점 쌓여 큰 질병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결국 이로 인해 부부관계는 물론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유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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