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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 MD 민감 TPY-2 레이더 겁내고 SM-3 요격도 걱정

▶1면에서 계속
중국 측은 여러 채널로 경계심을 드러내 왔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민주당 측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장비 구입만으로도 미국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년 초 중국 외교부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났다”며 “우다웨이는 한·미의 MD 연계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했고 중앙당교 연수부장은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 그러느냐’고 말하는 등 난감한 상황이 있었다.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결정적인 국면일 때 중국이 대화 채널로 나서는데 그렇게 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도 “중국은 MD 자체를 중국 미사일의 무력화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 간의 어떤 협력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공군 측은 ‘미국 MD에 편입된 일본은 SM-3 미사일을 미국과 공동 개발·제작하고, 미군이 운용하는 TPY-2 레이더 두 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지휘·통제도 미국 결정에 따르지만 한국은 장비를 구입하고 상호 협조하는 수준이어서 결코 편입이라고 말할 수 없다. KAMD는 북한 핵 방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한국의 안보문제’라는 입장이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결성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유로 BMD를 추진 중이다. EU는 터키에 미군이 운용하는 TPY-2 레이더를 배치하고 폴란드·루마니아에 SM-3 배치를 준비 중이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재창 한국국방안보포럼 회장도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한국과 미국이 공조하는 것은 상식인데 이는 중국이 관여할 바도 아니고 예민하게 볼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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