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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셀프 개혁안' 마련 … 국내 파트 현행대로 유지

국정원이 논란이 돼 온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현행대로 두고 3차장(대북)을 ‘과학기술차장’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개혁안엔 계급정년을 연장해 직원들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국정원이 마련한, 이른바 ‘셀프 개혁안’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와 국내 정보 수집 금지 등 사실상 국정원 해체에 버금가는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안과 정면으로 충돌해 향후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은 이런 자체 개혁안을 최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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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외(1차장)-국내(2차장)-대북(3차장)으로 나눠져 있는 현행 업무 분장과 직제를 바꿔 1차장이 해외와 대북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2차장(국내 정보)은 유지하되 3차장은 과학기술차장으로 변경해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정보·첩보 수집과 사이버 테러 방지 업무 등을 총괄토록 했다.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통신·영상 정보 수집, 사이버 테러 대응, 감청 업무 등을 모두 과학기술 파트로 묶어 총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과학기술차장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민·관·군으로 분리돼 있는 사이버 보안과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도 맡게 된다. 이 같은 과학기술차장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모델로 한 것으로, 개편안이 통과되면 CIA에서 활용 중인 최첨단 정보장비와 기술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외와 대북 분야를 1차장 산하로 통합함에 따라 대북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1차장 밑에 대북 분야 전담 차장보를 두기로 했다. 북핵과 탈북자 문제 등은 해외 정보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북한 정보와 해외 분야를 연계시키되 이 과정에서 대북 분야가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전담 차장보를 신설해 국정원의 북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개혁안에는 직원들의 계급정년 연장도 포함됐다. 현재 국정원의 계급정년은 2급 직원은 5년, 3급 직원 7년, 4급 직원은 12년으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2급 직원이 5년 안에 1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 퇴사토록 돼 있다. 하지만 계급별 정년 연수를 연장해 평균적으로 58세까지는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이 대선 때 정치권에 줄을 대는 행위 등을 근절하고 업무의 안정성과 함께 전문성도 높여 주자는 취지다. 이렇게 하면 지난 대선 때와 같은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일부 국정원 직원이 야당에 줄대기를 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사건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정치 개입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직원들이 정당·언론사 등을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데 제한을 둬 불필요한 대민 접촉을 못하게 하고 ▶정치 불개입 서약을 하게 하는 등의 정치 개입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국정원은 ‘대선 댓글 의혹’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자체 TF를 구성해 15명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한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자문위원으로 개혁안 마련 작업에 참여한 한 인사는 “국정원은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검찰의 선거법 위반 적용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런 전제하에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자문위원은 “국정원은 특수통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공안수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국정원 직원들의 정당한 대북심리전을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신후 JT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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