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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액 544억 → 1171억 … 초고령 전남 '기초연금 비명'

“저희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어르신들이 연금을 제대로 못 받게 되고, 그래서 못사는 동네의 설움을 톡톡히 당할 판입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주민 10명 중 2명(21.4%)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미 유엔이 정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20% 이상)에 접어들었다. 내년 시행되는 기초연금의 대상이 노인이다보니 이곳에는 지금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 노인장애인과 임현식 과장의 하소연이 끝이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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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의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31만4000명. 올해 3343억원이 들었다. 이 중 84%는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나머지(544억원)는 전남도와 시·군 몫이다. 올해는 노인당 기초노령연금 9만6800원이 나가지만 내년 7월 최고 20만원(기초연금)이 돼 두 배 이상 돈(1171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전남도 사회복지 예산(1조1543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 과장은 “시·군 의장단협의에서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건의하고 있다”며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한들 돈을 뒷받침할 수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처럼 노인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무상보육에 이어 기초연금 재정 분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 2라운드 싸움이 시작됐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기초연금만은 지방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런 예상이 빗나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기초연금법(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비 분담 비율은 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부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송영진 사무관은 “지자체별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방침이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중앙정부가 40~90%를, 나머지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부담한다. 국고보조율이 40%로 가장 낮은 데는 과천시다. 전국 229개 지자체의 절반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70% 지원을 받는다. 평균 국고보조율은 74.5%다.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2014~2017년) 39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지방정부 분담률(25.5%)에 따라 지자체 몫이 10조1000억원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하면 전체 기초연금 예산이 12조7000억원이 더 든다. 이 중 지방정부가 3조2385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상복지 바람을 타고 복지사업이 크게 늘었다. 지자체에 가장 부담을 많이 준 게 무상보육이고 그 다음이 기초노령연금이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7월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무상보육 못지않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지방정부는 기초연금을 자신들이 생색낼 만한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 무상보육도 그랬고 이번 기초연금도 박근혜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일 뿐이라고 볼멘소리를 한다.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가장 큰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는 지난 9월 무상보육용 지방채(2353억원)를 발행한 마당에 기초연금은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김상한 예산과장은 “서울시의 경우 올해 56만7000명가량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도입으로 이들에게 연간 2489억원이 더 들어간다”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그 돈이 매년 100억원씩 불어 2600억, 2700억원으로 늘어나게 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태호 연구위원은 “돈(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혜미·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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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